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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시장, 개방논쟁 본격화"
[2009-08-12 10:22:00]
 
공정위, 12일 독점 개선방안 공청회 개최… "손보업계 관심집중"

[insura.net] 보증보험시장 독점체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부터 오는 14일(13일 제외)까지 나흘간에 걸쳐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정비'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 '시장구조 왜곡 업종 진입규제 정비'를 주제로 각 분야별 독과점 체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12일에는 산재보험 및 보증보험시장 독점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보험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재보험의 토론자로는 보험연구원의 이기형 산업연구실장이, 보증보험 토론자로는 기승도 전문연구위원이 각각 나선다.

이번 공청회 토론에서, 보험연구원은 3단계에 걸친 개방으로 인한 시장 안정화 유도를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보증보험시장은 독점화로 손보업계의 불만이 제기돼 왔지만, 서울보증보험의 재무구조 개선이라는 명분에 밀려 좌초된 바 있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산업이 상호경쟁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 보증보험만이 독점을 유지하고 있다"며 "공정회를 계기로 보증보험의 독점체제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12일 오전 KDI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정아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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