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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보험통' 공정위원장 내정에 반색"
[2009-07-30 09:30:00]
 
보험학회 부회장 출신 보험법 전문가… "상장관련 논쟁서도 생보사 입장대변"


[insura.net]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정호열 성균관대 교수가 내정되자 보험업계가 반기고 있다.

정 내정자는 법학 교수를 지내는 동시에 한국보험학회 부회장으로도 활동하는 등 보험학에 능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호열 교수가 공정위원장으로 내정되자 드러내놓고 환영하지는 못하지만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경쟁법 전문가인 정 내정자는 지난해 9월부터 공정위 경쟁정책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해 공정위 현안에 정통하다는 평가다.

여기에 지난 1996년부터 보험감독원 인보험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해 왔으며 한국보험학회 이사, 편집위원장, 부회장을 거쳐 최근에는 차기 회장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정 내정자는 보험법에 관심이 많은 만큼 본인의 논리가 보험업계를 대변하는 의견이 되기도 했다.

지난 2006년 6월 금융학회 주최 심포지엄에서 국내 생보사들이 법적으로 주식회사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그간의 경영행태 등에 비춰 상호회사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정 내정자는 "법적으로 혼합 회사형태가 인정되지 않으며 상호회사적 성격을 인정하면 규범의 혼란이 발생한다"고 생보업계 측의 손을 들어줬다.


최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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