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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환경오염보험' 의무가입 재추진 |
| [2009-04-15 10:1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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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탄소배출권 이행보증보험 도입도 함께 검토"
[insura.net] 금감원이 기업의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사들인 탄소배출권이 당초 예상보다 효과가 적을 때 비용 손실을 보전해주는 이행보증보험의 도입도 함께 검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감원은 14일, '녹색보험 도입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장기 과제로 기업들의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EIL)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IL은 지난 2007년 태안지역 기름 유출처럼 예상하지 못한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해 기업이 배상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정책성 보험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1990년대 초부터 의무가입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환경부도 2006년, 보험 의무가입을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했으나 보험료 산출을 위한 통계 인프라가 미흡하고 기업들의 재정 부담이 크다는 반발에 막혀 흐지부지됐다.
금감원은 또 오는 2013년 한국이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에 포함되는 것에 대비, '탄소배출권 이행보증보험' 도입을 장기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탄소배출권 거래시 기대한 만큼 배출권이 실제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생기는 비용손실을 보전해주는 보험이다.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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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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