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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료 면제 |
| [2009-03-30 09:5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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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대부분 3년미만 체류, "평균 1800원"
[insura.net]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라면 오는 9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로 국내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16만명의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의무가 사라진다.
고용허가제란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적정규모의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신이 원한다면 월평균 보험료 1800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도 같은 금액의 보험료를 면제받는다.
총 면제되는 금액은 연간 70억원 정도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들 대부분이 60세 미만이고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김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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