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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3-11 08:2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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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산업 발전 好機놓칠세라… 대검, '중상해 기준' 마련시 업계의견개진 "주목"
[insura.net] 헌재의 교특법 일부위헌 판결로 손보업계가 대응방안 마련에 분주하다.
10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라도 중상해 피해자 발생을 초래했다면 형사상 처벌대상이 된다는 헌재 결정에 대한 파급효과를 분석, 손보산업 발전으로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검찰청의 중상해 기준마련에 있어서도 업계의 의견을 적극 피력할 계획이다.
손보업계는 이번 헌재 결정으로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 제고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효과 증대 ▲형사처벌 대상 사고 증가로 인해 형사합의금 등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에 대한 수요증가 등을 예상, 긍정적 측면으로 보고 있다.
한편, ▲불명확한 중상해 기준에 의한 공소제기 지연과 이에 따른 합의절충 지연 ▲형사소송 증가와 민사소송 증가로 인한 비용 상승 ▲중상해 형사처벌 회피를 위한 도주사고 증가 ▲종합보험 가입률 감소와 함께 무보험차량 사고 증가, 대인배상I 보상한도 상향요구 예상 등을 부정적 측면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은 예상을 기초로 손보사들은 향후 중상해 형사합의지원금이 보장되는 신상품을 개발 및 영업지원 등을 통해 계약확대,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자동차사고 경험고객을 대상으로 벌금·방어·형사합의지원금 등이 보장되는 장기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특약 가입 필요성을 안내하는 한편, 영업지원에 적극 나설것"이라고 말했다.
손보업계는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대검찰청의 중상해 기준 마련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중상해 기준이 명확히 정의돼야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 보험요율 산출, 관련상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손보업계는 대검찰청의 중상해 기준 마련시 업계 의견을 적극 피력, 실질적인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최주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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