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009-03-10 08:32:00] |
| |
주정차중 내리다 중상해… 보험업계 일각선 "보험사고 범위 무리한 확장" 우려
[insura.net] 운전자가 주정차 상태에서 하차하다 발생한 사고도 자동차보험금 지급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보험자가 자동차에서 하차하다가 차체에 걸려 넘어진 사고도 보험사고로 인정하는 판결인데, 일각에서는 법원이 보험사고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 보험사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강호순 사건 이후 보험사기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보험사기 척결에 대한 사회적 합의·노력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라 더욱 아쉽다는 반응이다.
또한 해당 사건이 사고발생 6개월이 넘은 시점에서 사고접수가 된 점 등 보험사기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자보 보상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A손보사가 최모씨(43)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차주인 최씨가 A손보사와 자보계약(자기신체사고 포함)을 맺은 상태에서, 최씨의 아버지가 2005년 12월 최씨의 차를 운전하다 집 앞에 잠깐 세우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아내가 장바구니를 내리는 것을 도와주려 하차하다 코트 자락이 사이드 브레이크에 걸려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최씨의 아버지는 뇌수술을 받은 뒤 우반신마비, 언어장애, 의식장애 등의 후유증으로 100% 노동능력을 상실했다.
하지만, A손보사는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논점은 자보 약관중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보상한다"는 대목에서 '소유·사용·관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하는 점이었다.
1·2심 재판부는 "약관상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항목에 대해 자동차가 주행상태에 있을 때는 주행의 전후 단계도 포함, 하차 중 다친 사고도 자동차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1억2000여만원
을 지급하라고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A 손보사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A 손보사에서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실무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사건발생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사고접수가 들어와 사고조사도 어려웠고, 보험사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보험사기에 대한 의구심은 남았지만, 실질적 보험사기 조사권이 없는 등 사고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는 얘기다.
그는 또 "이번 판결로 인해,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고 차량 하차중 사고로 둔갑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식의 보험사기가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른 차후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
최광호기자
저작권은 보험일보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저작권 안내]
|
|
|
| 新계약 급락… 연이은 '조직확장 프로젝트' 실패 거듭, LP이직 속출 "이번엔 '초대졸 LP 선발' 도마위"
[insura.net] 푸르덴셜생명이 한... |
|
|
| |
 |
스페셜리포트 |
| 한화생명 ‘늘곁에 간병보험’, 입원간병부터 재택간병·재활까지 “빈틈無”
간병인지원금 ‘하루 최대 15만원’, 장기요양진단비 ‘최대 4500만원... |
|
HOT 이슈! |
| 2000년대 초반 상영된 ‘죽어도 좋아’는 노인들의 뜨거운 성생활을 다룬 영화로 섹스는 젊은 청춘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노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했... |
|
|
|
|
|
ID/PW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