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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8 07:23:00]
 
美·日보다 많아… 공정위 보고서, '시장진입 장애요인' 주장 "서울보증 독과점도 문제"

[insura.net] 공정위가 또 다시 보험업계를 향해 칼을 겨눴다.

공정위는 7일, '손보산업 경쟁정책보고서'에서 과도한 손보업 진입장벽·서울보증보험의 독과점 등을 지적했다.

공정위는 국내에서 보험업을 시작하기 위한 '300억원 자본금 또는 기금납입 조건'은 미국과 일본 등 외국의 자본금 납입기준보다 높아 과도한 진입제한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안정성이 최우선가치인 보험업의 특성을 감안하면 다소 지나친 주장이라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미국·일본은 300억원(약 2300만달러)미만의 납입자본금을 받고 있어 보험산업이 발전했다는 주장이냐"며 "그나마 탄탄하다는 중·대형 손보사들도 금융위기로 인해 타격을 받는 요즘같은 때에, 정부부처가 나서서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저의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더구나 현재 보험업법 시행령 12조는 보험종목을 생명·연금·화재·해상·자동차 등 12개 종목으로 나누고, 일부 종목만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종목에 따라 50억∼200억원 사이의 자본금만 납입하도록 돼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교보자보(현 교보AXA)를 필두로 시장에 진출한 온라인자보사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일부사들은 온라인자보에서의 성공을 발판삼아 손해보험업종 전체 인가까지도 취득해놓고 있어 공정위 주장의 설득력은 더욱 반감된다.

한편, 공정위는 사실상 독과점 지위를 지닌 서울보증을 겨냥하며 보증보험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손보업계가 과점적 시장구조와 감독당국의 규제 및 행정지도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한 공동행위 발생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특히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이 계열 손보사에 부당지원행위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2007년 기준, 상위 3개사 MS는 61%에 달하며 대기업 계열 5개사의 시장점유율은 51.2%에 달하고 있다.


최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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