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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사制' 갈등유발, '지급결제' 밥그릇싸움 |
| [2008-12-18 11: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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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특집(2) / 2009 보험현안… 보험업법 개정(1)
[insura.net] 금융위가 추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입법 예고후, 지난 9일에는 국무회의까지 통과, 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특히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사실확인 요청권, 보험사의 지급결제기능 허용, 상품개발절차 간소화 등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국무회의를 거치면서 '금융위의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사실확인 요청권'은 보건복지부의 완강한 반대로 제외됐다.
1. '보험판매전문회사제도' 도입
< 보험업법 개정안 중, 관련내용 >
▲기존 법인대리점에 비해 업무범위 대폭 확대
▲자통법상 인가요건 및 이해상충방지장치 구축을 전제로,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 겸영 및 보험사 부수업무에 해당하는 업무영위 허용
▲보험사 상대 보험료 협상권 부여
▲보험판매전문회사 모집과정에서 발생한 보험계약자에 대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보험판매전문회사에 배상책임 부여
보험업계는 ▲현실적으로 보험중개사와 비슷한 업태, ▲자본금 10억원만 있으면 뚜렷한 자격요건 없이 설립이 가능해, 제도 도입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 보험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판매전문회사제도는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이지만, 현재로서는 불완전판매만 양성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임을 거듭 시사했으며, 결국 원안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해 향후 갈등의 싹은 남아있다.
더욱이 삼성생명·화재의 보험판매전문 자회사 설립에 대한 검토 소식이 전해지면서 보험업계 내부적 갈등이 시작될 기미마저 감지되고 있다.
2. '지급결제기능' 허용
< 보험업법 개정안 중, 관련내용 >
▲허용범위 : 금융투자회사에 허용된 수준의 업무(지급지시)만 허용
▲참여방식 : 자통법 체계에 맞춰, 개별 보험사가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에 직접 참여※ '대표금융기관'을 통한 방식은 과다한 리스크 집중으로 지급결제 안정성 저해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 '직접 참여' 방식을 채택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에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고 있다.
보험사에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One-Stop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 금융업권간 공정한 경쟁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4일 입법예고 되자, 은행연합회는 즉각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대형 천재지변시, 위험자산비중이 은행권의 두 배 이상에 달하는 보험사는 경영상 위험발생 가능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급결제시스템 리스크 역시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생보협회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지급결제용 자산은 전액 외부에 위탁 운용할 계획이므로, 보험사 참여에 따라 지급결제 리스크가 증대되지는 않는다"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사실, 개정안의 '지급결제 허용'은 보험사가 직접 청산 및 지급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행은행을 통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은행권의 도발로 시작된 양 업권간 논리 싸움은, 불황기에 접어든 국내 경제를 외면한 '밥그릇 지키기'로 바라보는 여론을 인식한 듯 한동안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최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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