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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 "연내 국회 상정" |
| [2008-12-08 11: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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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법제처심사 원안대로 통과, "차관회의만 남아"
[insura.net] 보험업계 개정안이 이달 안에 국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5일 금융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4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5일 오전 법제처 심사를 마쳤으며 현재 정부관련부처 차관회의에 상정된 상태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규개위 경제분과위원회는 대부분 사안들을 당초 금융위 안대로 통과시킨 바 있다.
특히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국민건강보험 개인진료정보 공유 등 핵심쟁점사항들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특히 논란이 됐던 금융위의 건강보험 개인진료정보 공유조항은 기존 개정안을 유지하면서, '필요·최소한' 경우에만 정보를 공유하도록 한다는 단서가 삽입됐다.
차관회의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오는 9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국회에 상정된다.
금융위 보험과 관계자는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다면 연내 국회에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내·외부의 갈등요인이 상존해 더 두고 봐야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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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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