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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02 07:4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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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보 1조2천억·손보 3천억 출자'요구… "정부가 전액 지급보증하라" 반발
[insura.net] 정부가 회사채 시장안정을 위해 조성하는 '채권안정펀드'에 보험사들은 1조5000억원의 출자금을 배정받았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생보사 1조2000억, 손보사 3000억원 등 총 1조5000억원을 채권안정펀드에 출자할 예정이다.
총 1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채권안정펀드는 시중은행 6조, 산업은행 2조, 보험업계 1조5000억, 증권업계가 5000억원을 각각 분담할 계획이다.
이 중 절반은 한국은행이 금융사들의 국고채나 통안채을 매입해 주는 방식으로 조달된다.
즉, 절반은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절반은 금융사가 자체 조달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중순경 채권안정펀드가 본격적으로 조성될 방침이다.
자산규모별로 배정되는 채권안정펀드 분담금은, 보험업계에 한해 총자산이 아닌 운용자산으로 배정할 방침이다.
따라서 지난 9월 기준 보험사별 운용자산 비중대로 분담금을 배정해보면 대략적인 회사별 출자금 파악이 가능하다.
생보의 경우 삼성생명(전체 일반계정 운용자산의 40.8% 점유)이 4901억원을 출자하는 가운데, 대한생명 1946억, 교보생명 1822억원 등의 출자금을 분담하게 될 전망이다.
손보의 경우 지난 7월기준 운용자산 비중으로 계산하면 삼성화재(손보 전체 운용자산의 33.2% 점유)가 997억원을 분담하게 될 전망이다.
이어 현대해상 393억, 동부화재 386억, LIG손보 338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출자참여 여부는 각사가 판단한다지만 정부가 나서서 추진하는 사안인 만큼 대부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불경기이니 만큼, 시장을 안정화시키려는 정부의 의도는 이해하지만 채권안정펀드 출자에 따라 매입하게 되는 회사채의 부실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실이 발생할 경우, 결국 고객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어 금융사들은 정부의 지급보증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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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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