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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공정위 과징금부과 정당하다 |
| [2008-10-23 10:2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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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보험요율 담합, "시장경쟁 제한했다"
[insura.net] 국내 10개 손보사들이 보험료 자율화 이후 5년간 담합을 통해 보험요율을 결정한 것에 대해 공정위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은 22일, 10개 손보사 가운데 삼성화재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반 손해보험 시장점유율의 90.4%를 차지하는 10개 손보사가 장기간에 걸쳐 보험료율의 범위와 폭을 합의하고 실행해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정위가 이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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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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