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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보험상품 허위·과장광고 직권조사 나선다"

[2008-10-10 10:50:00]

9일 국회정무위 감사서, "금융위 통보규정 손보겠다" 금융감독당국과 마찰 예상

[insura.net] 보험상품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공정위가 금융감독당국을 거치지 않고 직권조사에 나설 방침을 표명하고 있어, 두 기관의 영역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 된다.

9일, 공정위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보험·금융상품의 부당광고를 효과적으로 시정키 위해서 표시광고법상 '공정위의 직권조사 제한규정'을 삭제 또는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해왔던 금융상품의 부당광고 혐의를 포착하더라도 금융위에 먼저 통보해야 하는 방침에 반하는 것이다.

공정위의 이같은 움직임은 금융감독당국과의 오랜 마찰에 대해 확실한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작, 금융감독당국과 공정위간 알력 싸움에서 피해자는 늘 보험업계였다.

공정위는 보험 원리를 무시한 채 철저한 실적주의에 입각해서 제조업과 같은 잣대아래 보험업계를 제재해왔다.

자연히, 금융감독당국의 지시에 열심히 따라온 보험업계는 당국의 구원을 바랬지만, 이를 외면당해 온 것이다.

급기야, 지난 11월엔 행정지도 행위로 업계가 피해입는 것을 막자며 두 기관간 체결한 양해각서(MOU)조차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

공정위는 보험사의 '비상급유'와 '허위·과장광고' 문제에서 금감원의 행정지도의 무능함을 지적하며 금감원을 무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공정위측은 "금감원 행정지도가 '공정거래법 58조'에 따른 정당한 행위가 아닌 만큼 행정지도를 통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정당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대기업들이 계열 손보사에게 기업보험물량을 몰아주는 만큼 이에 대한 직접 조사 착수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김희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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