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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도 '법률비용보험' 전업사 생긴다" |
| [2008-09-29 10:3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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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D.A.S.법률비용보험' 영업 예비허가… "뮌헨리그룹 계열 D.A.S.AG 78.3% 출자"
[insura.net]국내에도 변호사 자문이나 선임 비용, 소송진행 비용 등을 지급하는 전문 보험상품이 등장한다.
금융위는 26일 정례회의를 열어 독일의 보험그룹 뮌헨리 계열인 (가칭) D.A.S 법률비용보험의 영업을 예비 허가했다.
D.A.S. 법률비용보험(주)은 Munich Re 보험그룹에 속한 독일의 법률비용보험사인 D.A.S.AG에서 78.3%를 출자하여 설립하는 것이다.
이 회사의 자본금은 150억 원으로 6개월 안에 본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보이며 본허가를 받으면 국내에 처음 생기는 법률비용보험사가 된다.
법률비용보험은 보험료를 받고 가입자의 법적 분쟁 해결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는 활성화돼 있다.
국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이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에 특약으로 법률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나 보상범위와 금액이 제한적이다.
법률비용보험이 활성화되면 변호사 선임이나 소송비용 때문에 법적분쟁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D.A.S.법률비용보험은 그린화재와 로마켓도 지분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현재 국내에서 법률비용보험만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사는 없으며, D.A.S.가 그 첫테이프를 끊은 셈이다.
법률비용보험의 주된 보장내용은 타인과의 법률적 이해관계 다툼으로 인한 비용(변호사 자문·선임비용, 소송진행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소송보험 시장이 연간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최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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