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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자료] 방카슈랑스 확대시행의 7가지 문제점 |
| [2007-07-02 08:0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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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불완전 강압판매로 인한 대규모 고객피해 우려
■ 연금 및 저축성보험으로 제한된 상황에서도 불완전 판매와 강압판매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은행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대출고객 직접피해
○ 실적위주의 무리한 영업 지속
■ 특히, 전문적인 컨설팅과 언더라이팅,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보장성보험의 은행창구판매는 소비자 피해를 더욱 확대시킬 것으로 우려
○ 불완전판매가 될 경우 보장혜택이 부실해 지거나 아예 보장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음
* 보장성 보험은 통상 8단계에 걸쳐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한 상품설계 필요
○ 강압판매는 보험계약 조기해지를 유발하고, 해약환급금 과소로 이어져 소비자의 직접적인 금전 피해 야기
■ 소비자의 피해확대는 그 자체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궁극적으로 보험상품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켜 보험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
II. 보험의 은행종속화 등 금융산업간 불균형 심화
■ 은행의 금융시장지배력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음
○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대형화·종합금융기관화 등 은행 중심의 금융정책 추진
○ 2006년말 현재, 은행의 자산비중은 전체 금융산업의 71.2% 차지하며 대부분 금융시장 점유
* 미국 : 26% (2003년), 일본 : 25% (2003년)
○ 연간 13조원 이상의 순이익 시현(2005년)
■ 반면, 보험권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임
○ 대표적 규제산업으로 묶여 업무영역 확대 제한
○ 저금리 지속에 따른 보유계약 부담 계속
○ 자동차보험의 만성적 적자 구조
○ 유사보험 및 외국자본과의 경쟁격화
■ 이러한 시기에 보험회사의 핵심영역인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은행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보험의 은행종속화를 가속화함으로써 결국 보험산업이 고사위기로 내몰릴 수 있음
■ 또한 은행의 과도한 수수료 요구에 따른 사업비 증가, 계약심사 부실로 인한 손해율 증가, 불완전판매에 따른 Compliance Risk 증가 등 보험산업의 수익성 악화와 불공정 환경 심화
III. 설계사 및 대리점의 대량탈락과 실업 급증 우려
■ 현재 보장성·자동차보험은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주력상품으로 은행에 개방될 경우 이들의 대량실업은 불가피
■ 은행이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해 비합리적 가격덤핑 정책을 펼칠 경우 상당수가 영업경쟁력을 상실하여 대량탈락 초래
* 최근 보험개발원 연구결과(2007. 4 발표) 설계사/대리점을 가지고 있는 보험사들의 경우 은행측에서 보험료를 10~15% 가격인하 할 경우 설계사의 약 45%가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예상탈락규모 : 94,000명 수준(전체 21만명)
■ 은행이 일정수준 이상의 설계사를 재고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은행은 Out-Bound 영업이 불가하므로 설계사 고용효과는 극히 미미할 것임
IV. 중소형사의 경우 높은 은행 편중도로 경영리스크 가중
■ 현재 4대 시중은행(KB, 신한, 우리, 하나)이 전체 방카슈랑스 매출의 72%(2006. 12월말)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 판매비중이 90%가 넘는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 은행의 고금리 상품요구, 변칙적인 수수료 요구 등을 수용할 수밖에 없음
○ 만약, 은행이 일방적으로 판매제휴를 중단할 경우 중소형사의 경우 대안채널 부재로 경영효율화는 커녕 급격한 경영악화 초래할 수 있음
* Abbey National Bank와 Friends Provident Life의 결렬사례
* Standard Life와 Halifax Bank '92년 제휴결렬로 경영위기
V. 보장성보험은 그 특성상 은행판매 부적합
■ 보장성보험은 판매전문 인력조차도 완전판매를 위해 단계별 판매프로세스를 통해야 하는 전문 금융상품으로 비전문 인력인 은행원이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 피해를 방조하는 결과
■ 미국, 캐나다 등 보험선진국에서도 은행원의 보험판매는 제한하고 있으며, 방카슈랑스가 발달한 유럽에서도 보장성보험 판매는 1~2% 수준으로 극히 미미
■ 이는 보장성보험이 전문적인 컨설팅이 필요한 금융상품이므로 은행판매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회적 인식의 결과이며, 더불어 은행의 불완전판매에 의한 고객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조치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자동차보험도 누구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요율 및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이해관계자가 많은 상품으로 비전문인력이 판매하기에 부적합함
VI. 자동차보험은 신규시장 창출효과 전무
■ 자동차보험은 시장규모가 자동차등록대수에 연동되고 의무보험으로 대부분 이미 가입되어 있어 방카슈랑스로 인한 신규시장 창출효과 전무
■ 방카슈랑스 채널 도입은 기존 시장의 재분배를 위한 단순한 채널 추가의 의미에 지나지 않아 채널간 과당경쟁 및 보험사간 출혈경쟁만 초래
■ 또한 자동차보험 방카슈랑스 시행으로 인한 은행의 추가 수수료 수입은 시장확대에 따른 추가가 아닌 영세한 모집조직 수입이 연간 13조원의 이익을 내는 은행으로 단순 이전하는 것에 불과함
VII. 보험산업 본연의 기능인「사회보장기능」크게 위축
■ 보험산업 본연의 기능인 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종신, CI(Critical Illness, 치명적질병보험) 등 보험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상품이 필수임
■ 은행은 판매가 용이하고 수수료 수익 확대에 도움이 되는 상품 중심으로 시장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음
○ 또한 현재와 같은 은행 쏠림 현상에서 보장성보험 및 자동차보험까지 개방될 경우 사망보장 위축 등 사회안전망 보완기능의 약화가 불가피
■ 더욱이 본인보호 뿐 아니라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중시하는 강한 사회보장적 기능을 수행하는 자동차보험은 더욱 문제가 심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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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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