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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이유로 가입제한은 차별"
[2010-11-08 09:37:00]
 
국가인권위, 보험사에 '심사담당 직원 인권교육' 권고

[insura.net] 국가인권위는 보험사가 장애등급을 이유로 지적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한 것은 차별이라며, 보험심사 담당 직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해당 보험사들에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모씨(40.여)는 지적장애 1급인 아들 이모군(17)을 위해 보험사 3곳의 종합보험 상품에 가입하려 했지만 보험사들이 "상법상 '심신상실·심신박약자'에 해당한다"며 거절하자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해당 보험사들은 이군의 장애등급을 주된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지만, 지적장애 1급이라고 해서 반드시 심신상실이나 심신박약 상태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보험 대상자별로 장애 정도나 원인, 현재 상태나 환경 등을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지적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구체적인 심사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2005년 심신상실·심신박약자의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규정한 상법 732조에 대해 해당조항 삭제를 권고한 바 있다.


유승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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