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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보험계약, "보험사가 직접 확인"
[2010-11-03 10:37:00]
 
국민권익위, 보험산업 성장따른 분쟁건수 증가에… "보험소비자 보호 위한 '개선안' 권고"

[insura.net] 앞으로 보험계약 체결시 부실계약 여부를 보험사가 의무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또 일정기준 이상의 계약에 대해서는 반드시 건강진단을 하도록 해, 건강상태 미고지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2일, 보험소비자 불만 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제도 개선안을 금융위와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보험업계가 눈에 띄는 성장세를 기록했지만, 분쟁건수 역시 해마다 증가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3년 72조원에 불과하던 수입보험료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100조원을 돌파한 2007년(107조원) 이후, 2009년 120조원으로 성장했다.

이 가운데, 생보업계는 2003년 50조원에서 2009년 77조원으로 약 52%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손보업계는 같은 기간 21조원에서 44조원으로 100%가 넘는 실적을 보였다.

그러나 보험업계의 자구노력에도 불구, 관련 민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관련 분쟁조정신청 건수는 2007년 1만4498건에서 2009년 2만1542건으로 늘어났고, 이중 소송 제기된 건수는 714건에서 1518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서명을 직접 받지 않았거나 계약시 피보험자의 질병상태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보험설계사 스카웃 경쟁으로 인한 부실계약 증가도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권익위는 금융위에게 보험가입 단계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여부 등 무효계약 여부를 보험사가 반드시 심사하도록 하고, 기존 가입자에 대한 보호대책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또 일정기준 이상의 계약에서는 반드시 건강진단을 해 추후 `건강상태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험설계사에게 보험사의 대리권을 부여해 계약상의 책임을 강화하고,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으로 인한 부실계약을 막기 위해 설계사 수당 선지급 방식을 개선하도록 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과도한 수익률로 소비자를 현혹시키지 않도록 예상배당률과 수익률의 안내를 금지하고, 청약철회기간은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서 '계약관련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로 하라고 권고했다.



유승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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