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퇴직연금가입 강요, '꺾기' 해당… "처벌된다" |
| [2009-10-20 09:59:00] |
| |
금감원, 11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시행… "全금융권 판매실태 점검"
[insura.net] 앞으로 금융사가 대출을 해주면서 퇴직연금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행위'를 하면 금융당국으로부터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19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변경, 오는 11월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변경에 따라, 퇴직연금 등 '종업원 퇴직금의 사외적립을 목적으로 한 보험계약'을 구속성 보험계약 대상에 포함돼 대출대가로 이를 강요할시 해당 금융사에 대해 금감원이 기관제재·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징계를 내릴 수 있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퇴직연금이나 퇴직보험의 경우 꺾기보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었다"며 "최근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기업이 늘면서 금융사간 경쟁으로 인한 꺾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규제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다음달 중순께 은행, 증권, 보험 등 퇴직연금을 판매하는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판매실태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금융사들이 퇴직연금 판매과정에서 구속성행위 실태를 조사하고, 이밖에 과도한 부가서비스 제공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정아람기자
저작권은 보험일보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저작권 안내]
|
|
|
| 新계약 급락… 연이은 '조직확장 프로젝트' 실패 거듭, LP이직 속출 "이번엔 '초대졸 LP 선발' 도마위"
[insura.net] 푸르덴셜생명이 한... |
|
|
| |
 |
스페셜리포트 |
| 한화생명 ‘늘곁에 간병보험’, 입원간병부터 재택간병·재활까지 “빈틈無”
간병인지원금 ‘하루 최대 15만원’, 장기요양진단비 ‘최대 4500만원... |
|
HOT 이슈! |
| 2000년대 초반 상영된 ‘죽어도 좋아’는 노인들의 뜨거운 성생활을 다룬 영화로 섹스는 젊은 청춘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노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했... |
|
|
|
|
|
ID/PW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