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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자필서명 의무화 법안 제출 |
| [2009-08-25 14:2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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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자필서명 소비자 피해 늘어…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 등 14인 공동발의
[insura.net] 보험계약자의 자필 계약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4일,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 외 14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본인의 자필서명을 받도록 명시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 측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보험상품 모집인이 고객에게 자필서명에 대한 안내를 소홀히 하거나, 대필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해 향후 보험급 지급시 민원이나 소송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권 의원측은 "보험모집인이 영업실적을 우선시해, 대필강요 및 본인이 대필하는 등 자필 서명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상품 자필계약 문제로 인한 민원도 300건 정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보다 앞서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안도 보험 계약시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서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권 의원 측은 "(상위법인) 이번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개별 법률에 누락돼 있어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보완하고, 아울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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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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