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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더 비싼 여행자보험은 차별" |
| [2009-07-17 13:5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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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금융위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 권고
[insura.net]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대리점에서 장애인 보험가입차별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비장애인보다 비싼 보험료에 보장한도가 낮은 여행보험상품을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금융위에 해당 대리점 관리·감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단체여행을 가기 위해 A보험대리점에 여행자보험 가입을 의뢰, 장애인은 사고발생 위험률이 높을 것이라는 이유로 비장애인보다 불리한 보험상품을 제공했다"며 지난해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및 제17조에서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들어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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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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