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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선지급수당체계 손본다" |
| [2009-07-08 09:5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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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당경쟁에 '먹튀' 등 부작용… 자율규제 유도, "일부사 하반기 테마검사" 일각선 '사후약방문' 지적도
[insura.net] 금감원이 보험사들이 설계사들에 과다한 수당을 선지급하고 있는 관행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보험사간 과당경쟁과 GA채널의 대형화로 선지급 규모가 확대되면서, 고액의 수당을 선지급 받고 잠적하는 이른바 '먹튀설계사' 등 문제점이 불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감원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지나치게 보험사의 자율규제만 기대하다 선제적 제재시기를 놓치고, 선지급수당으로 인해 이미 시장이 상당히 혼탁해진 다음에야 제재를 가하는 '사후약방문'식의 조치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보험모집수당 선지급 감독방안'을 발표, "보험사의 자율적인 수당 지급방식은 존중하되, 과도한 선지급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시장질서를 문란시키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경영진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영구 보험업서비스 본부장(부원장보)은 "지난 5월 보험대리점 검사를 통해 모집수당 선지급, 미환수 수당 등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했다"며 "보험사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하반기 테마검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모집수당 선지급(Up-front)방식은 보험사들이 영업조직 유치 및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최근들어 확대되는 추세로, 전체수당 중 선지급수당의 비율은 지난 FY2007 28.3%에서, FY08 상반기에는 35.2%로 증가했다.
이처럼 보험사들의 선지급 수당이 과용되면서 설계사들은 고액의 선지급 수당에 현혹돼 보험료 대납, 경유계약 등의 모집질서 문란행위를 일삼게 되고, 이는 보험사에 사업비 부담과 영업조직 안정성저해 등의 부작용으로 되돌아 왔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자율규제에 대한 보험사 CEO들의 공감대도 형성돼 있는 상태다.
생명보험서비스국 강한구 팀장은 "특히 위촉계약시 수당지급과 환수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설명하도록 할 것"이라며, "부득이 수당환수를 할 경우에는 환수명세서도 주고 이후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안내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현재 보험사의 수당환수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D생명 출신 한 설계사는 "위촉당시에는 선수금에 대해 '기본급', '교육비'라고 설명했다가 나중에야 위촉계약서에 깨알 같은 글씨로 환수규정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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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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