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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수수료' 부작용, "감독강화 시급
[2009-07-06 09:25:00]
 
보험硏 서대교 부연구위원, "'철새설계사' 정보공유·이행보증보험 가입해야"


[insura.net] 최근 보험사들의 '선지급수수료'운영이 사업비 부담 가중과 모집질서의 문란 등 부작용을 낳고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일, 보험연구원 서대교 부연구위원은 'KIRI Weekly'를 통해 선지급 수수료(Up-Front Com-mission)의 부작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도입하고 있는 선지급 제도는, 수수료만 챙기고 다른 보험사나 GA로 옮겨가는 이른바 '철새' 설계사들로 인해 계약자에게 승환계약을 유도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서 부연구위원은, 감독당국이 회사의 경영자율성을 위해 기존간접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승환계약이나 경유계약 등에 대해서는 감독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직경력이 잦은 설계사에 대한 정보를 유관기관에 등록, 공유해 사전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밖에 ▲고객의 선지급 수수료 지급시 이행보증보험 가입 ▲모집수당 적립 공동기금(Pool)을 함께 사용하는 등, 미환수잔액의 규모를 줄 일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서 부연구위원은 "보험사들이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 계약유지를 통해 수입보험료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는 영업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아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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