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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실손의보 점검반' 첫 조사착수 |
| [2009-06-29 10:0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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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보상제·부적격자·제도설명 등 미흡여부… 4개 대리점 우선조사
[insura.net] 금감원이 금융위의 '보험업법감독규정'개정안에 따른 '상시기동점검반'을 운영한다고 발표한지 나흘째인 지난 26일부터 과열경쟁 양상을 보이는 실손의보시장에 대해 첫 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6일, 실손의보상품을 판매하는 대리점 4곳에 대해 검사에 들어갔다.
당국은 이들 대리점이 홈페이지에서 "지금 가입해야 입원치료비를 100% 보장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면서 개인의료보험 중복가입시 비례제보상에 대한 공지와 금융위의 '보험업감독규정'개정안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시행이후 3년 갱신 때 90% 보장한다는 내용 등)을 정확히 설명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는 사용인신고가 안 돼 있거나 설계사 자격증이 없는 등 부적격자 판매 대리점도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체 모니터링 결과와 민원, 제보 등을 토대로 현장조사를 시작했다"며 "가입자에게 상품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부실하게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법규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또 해당 보험사가 영업채널인 대리점 및 설계사의 부실판매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시 해당 보험사로 조사범위를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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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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