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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協, '부재환자방지법' 불만표출 |
| [2009-05-04 09:2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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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입원환자 외출외박 열람청구권 부여 안돼
[insura.net] 지난 30일, 자배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이 문제삼는 부분은 "보험사 등이 행한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기록
의 열람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무원이 행한 의료기관 등에 서류의 검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보고요구·질문에 불응한 자 등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는 내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자배법상의 가짜환자를 막고자 함이라면 응당 근본적인 대비책을
수립해 가짜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계도하고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
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그
책임을 의료기관에 모두 전가하는 동 법률안은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했
다.
이어 의협은 의료기관은 국가 공무원이나 민간보험사의 지휘·감독 대상으로 감시
를 당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
최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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