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009-02-16 07:31:00] |
| |
'정책제언' 보고서… "필요시, 무한대의 보증한도와 100% 보증률 적용"주장
[insura.net] "공적보증기관이 기업 자금조달 관련 신용위험을 인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공적보증기관이 포함된 금융위기관리체계를 제도화해야한다."
보험연구원은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이라는 보고서에서 "향후 경기침체로 신용경색이 보다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실물부문 부실과 금융부문 부실 사이의 악순환 형성을 억제하는 것이 시급한 현안임을 지적, 이를 위해 공적보증기구가 신용위험을 인수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자가 신용위험을 제3자에게로 전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현재 민간부문에 적체되어 있는 유동성이 기업부문으로 순환되도록 유도하자는 것이다.
특히 현재와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민간중심의 신용위험 전가로 는 시장이 정상 작동하지 않으므로 공적보증기구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 보고서는 구체적 실행방안으로써 기존 공적기관들의 현행 기능을 확대해 기업 자금조달 관련 신용위험을 인수하도록 하거나 별도 공적보증기관의 설립을 검토하는 한편, 공적보증펀드를 조성하고 동 펀드가 CDS(신용디폴트스왑)의 거래상대방이 되는 신용위험인수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정책당국이 판단해 신용경색 현상이 심각한 부문에 대해서는 은행대출이나 회사채발행 시 보증을 제공하면서, 무한대의 보증한도와 100%의 보증률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문별 위기현황 진단 결과, 금융부문의 경우 경영여건이 취약한 서민금융기관, 부동산관련 담보대출, 신용대출의 부실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부문의 경우에는 조선, 건설, 운송산업과 소규모기업, 내수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광호기자
저작권은 보험일보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저작권 안내]
|
|
|
| 新계약 급락… 연이은 '조직확장 프로젝트' 실패 거듭, LP이직 속출 "이번엔 '초대졸 LP 선발' 도마위"
[insura.net] 푸르덴셜생명이 한... |
|
|
| |
 |
스페셜리포트 |
| 한화생명 ‘늘곁에 간병보험’, 입원간병부터 재택간병·재활까지 “빈틈無”
간병인지원금 ‘하루 최대 15만원’, 장기요양진단비 ‘최대 4500만원... |
|
HOT 이슈! |
| 2000년대 초반 상영된 ‘죽어도 좋아’는 노인들의 뜨거운 성생활을 다룬 영화로 섹스는 젊은 청춘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노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했... |
|
|
|
|
|
ID/PW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