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009-02-04 06:28:00] |
| |
오늘, 증권거래법·선물거래법·자산운용업법 등 하나로… "'한국판 골드만삭스' 등장할까?"
[insura.net] 정부가 동북아의 금융허브를 기치로 내걸고 추진한 '자본시장통합법'이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받으며 오늘부터 시행된다.
자통법은 기존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금업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 자본시장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자통법 시행후 금융법 체계는 크게 은행법, 자통법, 보험업법, 서민금융관련 법률로 나눠진다.
이는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이 커지고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겸업을 허용해 대형화, 전문화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지금까지는 금융사별로 겸업을 엄격히 금지했지만 날로 겸업화, 대형화되고 있는 현재의 금융환경에서 이러한 칸막이식 법령체계는 경쟁력있는 대형금융투자회사를 육성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한편, 자통법 시행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기존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종금사 등을 하나의 금융투자회사로 묶을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M&A 중개 과정에서 선진국 투자은행이 활용하는 자금지원 기능도 허용돼, 미국의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IB를 육성해보자는 것이다.
또한 자통법 시행으로 금융투자회사에서 만들어내는 상품이 다양화될 전망이다.
자통법은 기존 열거주의 방식과 달리, 자본시장에서 생산되거나 유통될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 개념을 최대한 넓게 정의해 금융투자회사의 상품개발을 제약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포괄주의 방식'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품개발 규제완화로, 금융소비자들은 자통법 시행 이후엔 훨씬 다양한 종류의 투자상품을 접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일부에서는 금융권역 칸막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자통법에서 상호겸업을 허용하는 것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 6가지 투자업에만 한정돼 있다.
따라서 기존 은행업과 보험업, 여신전문회사들과 투자업은 겸업이 불가능하다.
즉 은행·보험·증권 고유의 영역은 보호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자통법으로 7개 증권자본 관련법을 하나로 통합되면, 기존 증권·자산운용업 선물·종금·신탁업 등 5개 자본시장 관련업이 금융투자업이라는 단일업종으로 합쳐져 겸영이 허용된다.
더 나아가 일각에서는 자통법에 보험업법까지 흡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에 포함된 '지급결제기능 허용'여부를 주시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
최광호기자
저작권은 보험일보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저작권 안내]
|
|
|
| 新계약 급락… 연이은 '조직확장 프로젝트' 실패 거듭, LP이직 속출 "이번엔 '초대졸 LP 선발' 도마위"
[insura.net] 푸르덴셜생명이 한... |
|
|
| |
 |
스페셜리포트 |
| 한화생명 ‘늘곁에 간병보험’, 입원간병부터 재택간병·재활까지 “빈틈無”
간병인지원금 ‘하루 최대 15만원’, 장기요양진단비 ‘최대 4500만원... |
|
HOT 이슈! |
| 2000년대 초반 상영된 ‘죽어도 좋아’는 노인들의 뜨거운 성생활을 다룬 영화로 섹스는 젊은 청춘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노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했... |
|
|
|
|
|
ID/PW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