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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 무엇이 달라지는가? (3)] "보험권 소외… 지급결제기능으로 만회될까" |
| [2009-01-19 11: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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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 성공여부는 고액자산가 포트폴리오 변화유도에 달려… "부동산→금융 머니무브"
[insura.net] 자통법으로 7개 증권자본 관련법을 하나로 통합되면, 기존 증권·자산운용업 선물·종금·신탁업 등 5개 자본시장 관련업이 금융투자업이란 단일 업종으로 합쳐져 겸영이 허용된다.
규제를 최대한 없애 증권사를 구심점으로 '한국판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투자은행을 키우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다.
자통법 시행으로 활동영역이 넓어진 증권업계와 비교할 때 보험업계는 크게 얻은 게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금융업계에서는 조만간 자통법에 보험업법까지 흡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에 포함된 '지급결제기능 허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보험업법 개정안 중 관련내용을 살펴보면, 보험사도 금융투자사에 허용된 수준의 업무에 한해, 개별 보험사가 금융결제원 소액결제 시스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자통법에서 다소 소외된 보험사들에 지급결제기능을 혀용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One-Stop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 금융업권간 공정한 경쟁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자통법 시행이 다가오자 증권사들은 대형 IB로의 전환에 탄력을 붙이고 있다.
은행계 증권사들은 지주회사 체제를 통해 계열사인 은행·자산운용사와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짜고 있다.
한편 자산운용사가 없는 현대·대우·한화증권 등은 자산운용업 신규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자통법의 시행을 발판으로, 한국을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키우겠다는 정부의 계산은, 결국 부자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다.
삼성증권 PB연구소는 최근 금융자산을 10억원이상 보유한 거액 자산가는 2007년 11만8000명에서 2010년 13만5000명, 2015년에는 17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이들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보면 금융자산 보다는 부동산자산 쏠림현상이 심각하다.
메릴린치에 따르면 국내 부유층 자산은 부동산이 42%로 아태지역 국가 중 최고인 반면 주식은 13%로 가장 낮았다.
결국 이들의 부동산자산을 얼마만큼 금융자산, 그 중에서도 투자 자산으로 끌어 오느냐 하는 것에 성패가 달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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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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