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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공정인'에 보험담합조사 TF팀 |
| [2009-01-02 12:5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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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철기 사무관 등 3명 선정… 가격·입찰담합 적발
[insura.net] 공정위는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보험시장에서의 가격담합 및 입찰담합을 적발, 시정한 '보험담합 조사 TF팀'의 공무원 3명을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한철기·표순민 사무관과 황상우 조사관 등 3명은 정부가 2000년과 2002년에 걸쳐 보험요율을 자율화 해왔지만 보험사들이 보험가격 자유화 취지에 역행해 장기간 고질적으로 보험가격을 담합한 것을 적발해 총 8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특히 올해 24개 보험사의 단체상해보험 가격담합과 13개 생보사의 퇴직보험 이율담합 및 8개 보험사와 농협의 공무원단체보험 입찰담합에 대해 총 26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했다. |
최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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