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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7 10:43:00]
 
전문가들… 보험사·영업조직간 불신, 리베이트, 불완전판매 조장 중단돼야

[insura.net]보험모집 수수료 '일시지급제'가 적지 않은 부작용을 야기해 이에 대한 재고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생·손보사를 막론하고 설계사 등의 보험모집 수수료를 '일시지급제'로 전환하면서, 6개월치 또는 2년치를 한꺼번에 몰아주는 일이 하나의 관행이 돼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종래 1년 또는 2년에 걸쳐 나눠주던 것과 크게 대비되는 것으로 설계사 등 영업조직 입장에서는 일단 환영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설계사 등이 수수료 선지급을 받은 뒤 타사로 옮기거나 그만두는 '먹튀'사례도 발생, 이의 방지목적으로 보험사는 보증보험을 활용하게 돼 영업조직은 높은 보증보험료를 지불하는 등 결국 비용증가와 불신감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일시지급제로 인해 설계사들이 무리한 영업을 전개해 불완전판매가 속출, 이는 곧 소비자 피해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고소득 고객을 둘러싼 과당경쟁으로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현상도 발생하는가 하면, 영업조직 자체의 무분별한 스카우트전마저 일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주)위콘 장만영 대표 등 시장전문가들은 "보험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것 외에 실익이 없는 보험모집 수수료 일시지급제를 지속할 필요가 없다"며 "외국의 경우 보험모집 수수료를 최장 10년까지 나눠 지급해 영업조직의 장기근속과 완전판매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한마디로 보험사와 영업조직간 비용증가, 스카우트전 유발, 소비자피해로 연결돼 일시지급제는 중단돼야 한다는 것이다.

수수료 '일시지급제'에 대한 업계의 자정노력, 예컨데 '일시지급제 중단협약'과 함께 당국의 적절한 조치도 필요해 보인다.


최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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