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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금감원장, "규제는 풀고 소비자보호는 강화" |
| [2008-04-29 10:2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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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실시전 자율권부여… "약관은 쉽게, 부당한 지급거절·과장광고는 강력제재"
[insura.net]"보험사에 대해 검사 실시 전에 충분한 기간을 주고 회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다"
김종창 금감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세종클럽에서 가진 보험사 CEO들과 간담회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또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도 설명했다.
김 원장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중대한 법규위반 등 신속한 검사를 요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검사실시 대상 및 방향을 해당사에 미리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보험사들의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선진화된 검사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또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제도(Readability)를 도입, 보험약관을 알기 쉽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일반인 수준에서 보험약관 이해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미국의 경우 보험약관의 이해도를 점수화해 감독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일정수준 이하이면 약관을 사용할 수 없다.
김 원장은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약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자율규제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을 가입시킬 때에는 넓은 문,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좁은문 이라는 비판이 사라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부당한 지급거절, 과장광고에 대해서는 강력 제재하고, 창의적인 신상품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혁신적인 신상품에 대해 지적재산권에 준하는 개발이익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 원장은 이날 보험업계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보험사 CEO와 금감원장 간에 핫라인을 구축해 달라는 건의를 받아들이고 휴대전화 번호 공개 등 구체적인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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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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