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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리베이트’ 근절 대책 강화된다

[2006-05-04 10:18:00]

금융감독당국 내달 말까지… 과징금부과 대리점·설계사까지 확대

보험 리베이트에 대한 검사와 처벌이 대폭 강화돼 리베이트에 따른 과징금 부과대상이 현행 보험사에서 대리점과 설계사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위와 금감원, 보험개발원 등은 지난해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제시한 ‘보험 리베이트 근절방안 제도개선 권고안’과 관련, 내달 말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청렴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감위와 금감원은 청렴위가 제시한 권고안 중 현행 보험업법 감독규정 등에 중첩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현실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리베이트 근절방안 대책들을 수렴해 실시키로 했다.

우선 보험개발원이 산출하고 있는 ‘순보험요율산출에 대한 자료’ 등의 공개와 관련해, 보험소비자가 열람을 원할 경우 개발원 방문을 통해 열람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개발원 관계자는 “참조순보험요율 공표로는 보험계약 체결과정의 리베이트를 직접적으로 근절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이를 공표할 경우 요율구분 요소 간에 보험사고 발생빈도와 발생심도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어 청렴위의 권고 목적을 일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리베이트 적발 시 보험사에만 적용되고 있는 과징금 부과대상을 대리점과 설계사들에게까지 확대 적용하고, 리베이트로 받은 돈은 전액 몰수처리토록 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청렴위에서 권고한 내용 중 과징금 부과 적용 내용은 합당하다고 생각해 확대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리점과 설계사까지 직접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에 대해 금감위·재경부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감위와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를 통해 보험업법 개정시 방안을 확정해 청렴위가 제시한 올해 말까지 법률 개정시한을 맞출 계획이다.
이밖에 보험상품 심사 시, 리베이트 적발사항이 반복된 보험사의 경우 이를 `보험상품 심사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중 리베이트 등 중요신고에 대해서는 생·손보협회에 대한 이관을 금지한 청렴위의 권고안에 대해, 감독당국과 협회가 모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어 감독당국 단독의 리베이트 조사와 처리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재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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