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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 50주년 맞이 학술세미나 개최
[2009-12-07 14:38:00]
 
4.19혁명 기념사업회는 오는 8일 4.19혁명 기념도서관 1층 강당에서 ‘4.19혁명 50주년 맞이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창섭 전 서강대 총장이 사회자로 나선 이번 세미나는 ▲4.19혁명 유공자 포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4.19혁명이념 계승의 발전방향에 대한 주제로 임춘식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민주화운동 71동지회(사) 회장)와 김성주 성균관대 정외과 교수(차기 국제정치학회 회장)가 발표자로 나섰다.

토론자로는 홍득표(인하대 사회교육학과 교수,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장)·오일환(한양대 교수)·이윤식(숭실대 사회과학대학 학장)·소치형(건국대 교수) 등이 참석,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토론에 앞서 먼저 임춘식 교수는 ▲4·19혁명 유공자 포상 과정의 배경 ▲4·19혁명 유공자 포상 심사 규정의 한계 ▲4·19혁명 유공자 포상제도의 개선안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임 교수는 “4·19혁명 유공자가 1963년 건국포장을 받는 시점부터 국가보훈정책 대상인 국가유공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 상당수가 배제되었다”며 “그로부터 38년이 지난(2001년 7월 1일 발효) 후에 국가유공자가 됨으로 이미 노령에 이르러 국가유공자로서 누릴 수 있는 각종 혜택의 기회를 상실해 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는 국가보훈정책의 기본 이념(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위배될 뿐 아니라 법률의 기본정신인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김 교수는 ▲4.19혁명의 이념과 의의 ▲4.19혁명유공자 포상·보상의 근거 ▲4.19유공자에 대한 보상 및 유관단체 ▲포상·보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전달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원인이 동일하면 결과도 같아야 하는 것이 법정신”이라며 “독립유공 건국포장자와 4·19혁명 유공 건국포장자의 국가유공자의 원인은 ‘건국포장’임으로 국가제도에서 양대상에 대한 예우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김 교수는 ①정부가 4·19혁명 부상자 1,820명 중 아직도 국가유공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전원을 국가유공자로 구제하고 ②4·19공로자(건국포장자)를 차별한데 대한 적정한 보상이 필요하며 ③아직도 보상에서 제외된 4·19혁명 지도자(4·19혁명공로자)를 발굴하여 추가포상을 대대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은희기자 reh@insur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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