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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중 사망… 상해보험금 지급해야"
[2015-09-15 14:33:00]
 
중앙지법, '성형 의료과실 = 우연한 외래사고'판단… 보험사, 3억원 지급판결

[insura.net] 가슴 성형수술을 받다 숨진 여성에게도 보장보험 약관에 따라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4일, 서울중앙지법은 사망한 A씨의 유족이 손보사 2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성형외과서 프로포폴 등으로 정맥마취를 한 뒤 가슴확대수술을 받았다.

한 시간 반쯤 수술이 진행됐을 무렵 호흡불량 상황이 발생, 종합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열흘 만에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이에 A씨 가족은 해당 성형외과 원장과 5억5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이어 A씨가 2년 전 보장보험을 들어놓은 2개 보험사에 상해사망 보험금을 달라고 청구했다.

일반상해사망시 보험사가 각각 1억원, 2억원을 지급하는 계약으로 보험사들의 약관상 '상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라고 돼 있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약관에 규정된 '상해'는 '우연히 발생한 외래의 사고'라고 돼 있는데, 성형수술은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씨의 유가족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소송을 냈고 법원은 가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에게 특별한 질환이나 과거력이 없었으므로 수술 중 발생한 심폐정지는 의료진의 감시소홀 또는 응급처치 미흡 등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보험계약서 정한 상해사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2년 발생한 유사사건서도 "수술에 동의했어도 의료과실로 입는 상해까지 동의하거나 예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김무석기자 kms@insur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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