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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안한 약관내용은 무효" |
| [2008-07-31 10:4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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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 면책설명안한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판결
[insura.net]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약관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30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약관은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약관에 의해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고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선원인 남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한 보험약관에는 선원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돼 있지만, 보험회사가 이같은 약관을 보험가입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A씨의 남편이 선박에서 사고를 당했지만 보험회사는 A씨에게 일시금 1000만원과 오는 2018년까지 매달 2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남편이 지난해 7월 선박에서 조업을 하던 중 그물을 투척하는 기계에 몸이 끼어 하반신이 마비됐으나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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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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