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17일 화요일 insura.net
로그인ID/PW찾기회원가입사이트맵
   
 
최신기사     뉴스파일     보험정책     보험종합     생명보험     손해보험     해외동향     보험상품     금융동향     방카슈랑스     사건사고     인사/동정     보도자료
홈으로 뉴스 방카슈랑스

글자크기 크게 작게   PDF보기  프린트    
   
부부싸움중 남편사망, "보험금 못받는다"
[2010-12-14 09:44:00]
 
大法, 가해자 부인에… "피보험자로 인한 사고, 보험사 면책"

[insura.net] 흉기까지 꺼내 든 부부싸움 끝에 보험에 가입된 배우자가 사망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부부싸움 도중 사망한 남편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A씨(37ㆍ여)가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수익자인 A씨가 피보험자인 배우자의 사망을 바라지는 않았다 해도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보험자가 사고를 발생시킨 만큼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을 면한다"고 본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두 자녀를 둔 A씨는 2008년 5월, 강원 동해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부싸움을 하다 남편이 휘두른 주먹에 맞아 앞니가 부러지자 남편의 귀를 깨물었다.

귀에서 피가 난 남편이 흥분해 A씨의 목을 조르며 계속 폭행하자, A씨는 싱크대에 있던 흉기를 꺼내 가까이 오지 못하게 위협했다.

이에 남편이 "죽여봐라, 안 죽이면 네가 죽는다"고 하자 흉기로 남편의 심장 부위를 찔러 숨지게 했다.

A씨는 상해치사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남편은 A씨 등을 보험수익자로 해 총 2억원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A씨는 보험 채권 일부를 자녀들에게 양도하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들이 "보험자 면책이 되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김선경기자

저작권은 보험일보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저작권 안내]


 토론이 필요하시면 독자토론 요청을 클릭해 주세요.
 이 뉴스는 토론이 필요해요! 독자토론 요청  
   이름 비밀번호
 

buy led home
led drl buy led home lights online http://www.led-lights-online.com 2013-10-14
삭제
gucci handba
mens gucci eyewear 바른정보 빠른뉴스 - No.1 보험포털 인터넷 보험일보입니다 gucci handbags clearance http://www.apicslondon.org/gucci-sosa-download.html 2013-10-11
삭제
shoeli
I was looking through some of your posts on this site and I conceive this internet site is rattling instructive! Retain putting up. shoe lifts http://www.deelsonheels.com/$1799__Silicone_Shoe_Lifts__Free_Delivery/p133745_317467.aspx 2013-04-08
삭제

2013-01-06
삭제
Bill
Now I'm like, well duh! Truly tahnkufl for your help. 2013-01-06
삭제

2011-03-10
삭제
xfftmp
UNsbWn <a href="http://msmhpzdgqpfn.com/">msmhpzdgqpfn</a>, [url=http://wvqziyjmutyb.com/]wvqziyjmutyb[/url], [link=http://phawpralpdqw.com/]phawpralpdqw[/link], http://opceugyhnfyz.com/ 2011-03-10
삭제

신한생명, TM전용 "신한Big플러...
[인기도서]
금융보험통신 구독신청
도서할인가 418,000원(8.3333333333333%▼)
이슈 포커스 방카
HOT 이슈!
황혼 재혼, 사랑한다면“당당하게”
2000년대 초반 상영된 ‘죽어도 좋아’는 노인들의 뜨거운 성생활을 다룬 영화로 섹스는 젊은 청춘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노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했...



회사소개 | 공지사항 | PDF서비스 | 카드승인조회 | 개인정보보호정책 | 보험관련기관 | 광고/제휴안내 |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62길 41 6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6-28-75384 | 발행인 : 서광식 | 편집인 : 서정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숙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128 | 등록일자 : 2016.08.08 | 고객센터 : T 02-749-4795(대표)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