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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료 인상억제, "손보사에 교육세 세제혜택"

[2010-01-20 09:53:00]

정부 물가안정대책 일환, 지급보험금 제외·수익분에 한해 부과키로… 연간 최대 500억원 감세효과

[insura.net] 정부가 손보사들의 보장성보험에서 교육세 감세혜택을 주기로 한 대신 자보료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19일 기획재정부·금융위에 따르면, 정부는 연간 최대 300∼500억원가량의 교육세 세제혜택을 손보사에 주기로 한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12일, 기획재정부는 서민생활과 관련이 큰 사안을 중심으로 물가동향을 점검,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물가안정 및 설 민생종합 대책'을 2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확정한다.

정부는 이처럼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대신에 손보 업계의 오랜 민원이던 보장성 보험(자동차보험 포함)의 교육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교육세를 분기별로 납입, 보험료 전체를 대상으로 납부하던 데서 지급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것으로 바꿨다.

손보업계는 연간 최대 500억원 이상의 세제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손보사들은 최근 폭설에 따른 손해율 및 정비수가 상승으로 보험료 인상을 추진한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험료 인상이 물가불안의 시발점이 될 것을 우려, 보험료 인상 자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최근 손보업계에 구체적인 손해율 상승 내역과 자구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손보사에서 지난 12월 가집계된 자보 손해율이 82.8%를 기록했으며, 올 1월에는 그 수치가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여 자보료 인상은 가부의 문제가 아닌 시기의 문제라는 전망이 조심스레 점쳐져 왔다.

손보사들은 ▲보험료 할증제도 ▲정비수가 인상 ▲차보험 요일제 적용 등 자보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것과 관련한 요인은 여전히 많다는 입장이다.

차보험 요일제를 도입하면, 참여 차량에 대해 보험료가 인하되는데 따른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험료 인하수준은 약 8.7%다.

또 손보사는 정비수가 인상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비수가 조정이 현실화되면 손해율은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우세하다.

이에 대해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누적 손해율이 작년 12월까지 74.5%로 치명적인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손쉽게 보험료를 올리기에 앞서 사업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주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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