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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규정 위반' 보험광고 "감소세 뚜렷"… 솜방망이 제재 도마위
[2026-10-13 11:02:00]
 
당국, '2022~올 상반기' 위반 광고 70.9% 시정조치 "제재금 10곳, 과태료 2건"… 박성훈 의원, '반복·중대 위반' 제재 실효성 지적

[insura] 최근 4년 반 동안 온라인 보험광고의 심의규정 위반사례 4만7천여건에 대한 금전적 제재가 일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광고 상당수가 삭제·수정으로 마무리, 반복·중대위반 광고에 대한 규제 실효성이 지적됐다.

12일 국회 정무위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와 금감원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손보협회 과장광고신고센터의 광고심의규정 위반 확인 건수는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4만7078건이다.

연도별 위반 건수는 ▲2023년 2만5271건으로 최다, 이후 ▲2024년 1만6천여건 ▲2025년 1567건 ▲올해 상반기 312건 등으로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위반 유형별로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미심의'가 2만8918건으로 전체의 61.4%를 차지, 38.6%는 '필수기재사항 누락' 등이다.

매체별로는 '블로그' 위반 사례가 집중됐다. 블로그에서 확인된 위반은 3만9109건으로 전체의 83.1%에 달했다. '유튜브' 등에서는 4943건을 확인, '인스타그램·페이스북·네이버지식인' 등 기타 매체에서도 위반 사례가 나타났다.

특히 블로그 위반은 2023년과 2024년에 집중됐으며 이후 감소했다. 반면 올해 상반기에는 기타 매체 위반이 207건으로 전체의 66.3%를 차지, 블로그와 유튜브 등을 합친 건수보다 많았다.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은 금융상품 광고 관련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보험상품 광고 역시 관련 규정에 따라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과장광고신고센터를 통해 확인된 광고심의규정 위반 4만7078건 가운데 3만3367건(70.9%)에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시정조치는 2024년 1만470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300건을 기록했다.

손보협회 자체 규정에 따라 제재금을 부과받은 기관은 총 10곳이다. 2023년과 2024년, 올해 상반기에 제재금이 부과됐으며 2022년과 지난해에는 부과 실적이 없었다. 다만 위반 확인 건수와 제재금 부과 기관 수는 집계 단위가 달라 직접적인 제재율 비교는 어렵다.

과장광고신고센터와 별도로 실시한 실태점검서는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광고심의규정 위반 1621건을 확인해 모두 시정조치했다.

같은 기간 금융위가 금소법 제22조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한 사례는 2건이다. 금융위는 2023년 9월 케이씨지아이자산운용이 유튜브 투자광고에서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한 데 대해 과태료 1억2천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업체는 과태료를 납부했다.

올해 7월에는 홈인슈 보험대리점이 유튜브 업무광고에서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한 데 대해 과태료 1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홈인슈 보험대리점은 처분에 이의를 제기, 현재 소송 진행 중이다.

금소법 제22조 위반 과태료 처분 2건 가운데 보험대리점 관련 처분은 1건이다. 손보협회의 제재금과 금융위의 과태료는 적용 근거와 집계 기준이 다른 별개 조치다.

온라인 보험광고는 게시물 삭제와 재게시가 쉽고 유튜브·블로그·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할 수 있어 단순 시정조치만으로 반복·고의적 위반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온라인 보험광고 위반이 수만건 넘게 적발됐는데 대부분 게시물 삭제·수정으로 끝난다면 사실상 '걸리면 지우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상습·고의적 불법 광고를 철저히 점검하고 반복·중대 위반에는 실효성 있는 제재가 뒤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은희기자 reh@insur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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