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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당경쟁 논란' 단기납종신 환급률… "업계 자율에 맡긴다"

[2024-03-26 10:02:00]

금감원, 이미 120%대로 낮아져 '일률 규제' 대신 '자율 시정' 권고… "과도한 환급률 유지시, 경영진 면담 등 진행 방침"

[insura] 금융당국이 최근 환급률 경쟁으로 논란이 있었던 '단기납 종신보험'과 관련해 별도 가이드라인 없이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단기납 종신보험 관련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업계 자율시정 방안을 마련하고, 생보협회에 이같은 방침을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환급률 수준이 적정한지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재평가하고 회사별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시정을 하게 했다"며 "각 보험사가 4월 1일 상품 개정 이후에도 과도한 시책이나 환급률을 유지할 경우 필요시 경영진 면담을 실시하고, 현장검사 등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초 보험사들은 7년납 단기납 종신보험의 10년 시점 해지 환급률을 130% 이상으로 높여 판매하는 등 과당경쟁을 벌여왔다.

생보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에 집중한 것은 지난해 도입된 새 회계제도(IFRS17)하에서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이 수익성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이 사실상 저축성보험처럼 판매돼 소비자들을 오인시킬 수 있고, 10년 후 고객이 대량으로 보험을 해지하면 보험사 재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서 우려해왔다.

이후 당국發 자제령에 현재 일부 생보사는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를 중단, 다른 보험사들은 환급률을 120%대로 낮춘 단기납 종신보험을 판매 중이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애초에는 환급률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는 단기납 종신보험 과당경쟁이 어느 정도 진정됐다는 판단하에 가격을 직접 제한하는 대신 업계에 자율적인 시정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자율시정 방안서 특정 환급률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현재 금리 수준이나 자산운용 수준 등을 고려했을 때 환급률이 120%대 초반이면 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수준일 것으로 본 것이다.

생보업계는 이번 결정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당초 업계는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이 1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한 가이드라인 대신 업계 자율에 맡기면서 환급률은 125% 미만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단기납 종신보험은 환급률 120% 수준에서도 고객들에 충분히 매력있는 상품"이라며 "연간 약 2% 이상의 이율을 보장받으면서도 각종 질병과 상해 등에 대한 종신보장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자율조정에만 맡기면 언제든 과당경쟁이 벌어질 수 있어 '불씨'는 여전하다"며 "지난해에도 금감원이 한 차례 단기납 종신보험의 과도한 환급률을 지적했지만 경쟁이 다시 벌어졌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생보사 2곳, 손보사 2곳, 보험연구원과 함께 단기납 종신보험의 적정한 환급률을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스터디를 꾸릴 예정이다. 논란을 빚은 단기납 종신보험의 적정한 환급률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도 과도한 보장 논란을 빚은 상급병실 입원비(입원 일당), 생·손보 영역 갈등을 초래한 요양 실손보험에 대한 논의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바로 모니터링이 어려웠던 부분을 미리 받아보자는 차원"이라며 "업계 자율적으로 과당경쟁이 통제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