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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억 캄보디아 보험殺人' 의심사건… "파기환송심 재개"

[2019-09-16 14:01:20]

1심 무죄, 2심 무기징역, 대법 무죄취지 파기환송… "계획범행 vs 증거불충분" 의견 팽팽

[insura]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만삭인 캄보디아 출신의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의 파기환송심이 1년여 만에 재개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파기환송심을 심리중인 대전고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한 공판기일을 지난해 10월 이후 1년여 만인 오는 10월로 지정했다.

앞서, A씨의 파기환송심은 2017년 6월 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에 배당돼 이듬해 5월 16일 첫 재판이 열려 그 해 6월, 8월 두 차례 공판이 이어졌으나 10월 공판기일(추정)에는 검사와 피고인, 피고측 변호인이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공판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재판부가 피고인 관련 보험촉탁 감정의뢰를 했는데 회신을 받지 못해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지 못하고 있었고, 지난해 10월 이후 감정촉탁 독촉을 통해 최근 감정의견서를 제출받아 공판을 재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95억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2014년 11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서 교통사고로 위장해 임신 7개월이던 캄보디아 국적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서 보험금을 노려 고의로 낸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A씨는 2008년 B씨와 결혼한 후 6년여 동안 두드러진 갈등 없이 원만했고, 온화한 성품에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어린 딸과 아내의 배 속에 아기가 있는데 검찰 측이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A씨의 자산이 빚을 상당한 정도로 초과하는 정도의 재산을 유지하고 있었고 재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정이 없었다"며 "A씨도 사고로 얼굴과 목 등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사고결과에 예측도 불가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A씨가 특별하게 경제적으로 궁박한 사정없이 고의로 자동차 충돌사고를 일으켜 임신 7개월인 아내를 살해하려 했다면 그 동기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한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전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탈 수 있는 보험에 다수 가입했고, 사고가 난 뒤 아내의 화장을 서두른 점, 병원에 입원한 상태서 휴대전화로 '고속도로 사고' 등을 검색한 점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2심은 "A씨가 치밀한 계획을 세워 아내를 죽음에 이르게 해 회복할 수 없는 죄를 범했음에도 유족에게 속죄하지 않고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