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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보험사기 꼼짝마"
[2019-09-10 14:01:40]
 
민간·건강보험 등 "집중 단속"… 이달부터 3개월간

[insura] 경찰청이 오는 11월까지 3개월간 보험사기 등 사기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중점 단속 대상에는 민간보험 관련 사기범죄 외에도 건강보험 관련 불법 행위도 포함된다.

9일, 경찰청은 피싱사기·생활사기·금융사기를 '서민 3不' 사기범죄로 선정하고 이달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단속과 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3개월간 전체 수사부서를 참여시켜 사기범죄를 집중단속하고 사기수배자에 대한 추적과 검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 17개 지방청에 차장을 단장으로 한 전담반(TF)을 구성해 추진사항을 점검한다.

또 지방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활용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한편 피해복구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조직적, 악의적 보험사기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보험금 누수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2019년 상반기 기준 경찰은 보험사기 1585건에 연루된 3522명을 검거했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8.7% 증가한 수치다.

보험사기 규모는 2014년 기준 연간 4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경찰은 실손·정액·자동차·요양·산재보험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유은희기자 reh@insur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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