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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기간

[2019-09-03 14:01:10]

신고포상금 최대 3000만원… 이달 말까지

[insura] 근로복지공단은 2일,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9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나 사업주, 근로자 또는 제3자 등이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은폐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 적발이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신고(제보)와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공단은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고,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액수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그 동안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조사,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 예방교육, 전담인력 증원, 조직 확대 등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그 결과, 2018년 한 해 196건을 적발해 117억원을 환수 조치했다.

심경우 이사장은 "최근 산재보험 부정수급 유형이 점차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어 공단의 노력만으로는 부정수급 적발이 쉽지 않다"며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