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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CEO플랜보험, 환불조치" |
| [2010-11-12 09:4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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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테크' 불가판단… "허위·과장설명, '불완전판매'"
[insura.net] 금감원은 'CEO 플랜보험'에 대한 불완전판매 논란이 지속되자 보험사들에게 그동안 받았던 보험료를 돌려주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최근 24개 보험사 영업담당 임원 및 감사회의를 소집해 보험사별로 'CEO플랜보험'을 허위·과장 설명을 통해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불완전판매로 판단되는 계약에 대해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도록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CEO 플랜보험'은 일반 저축성보험이나 변액보험을 중소기업 CEO들에게 노후대비용으로 판매할 때 사용하는 용어다.
일부 모집인들은 법인 대상의 일반 저축성·변액보험 판매시 향후 해당 법인의 CEO가 퇴직할 때 수익자를 CEO로 변경하면 거액의 노후소득과 함깨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해왔다.
근로소득의 세율이 최고 40%에 육박하지만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으면 17% 수준에 불과해 '세테크'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고, 법인의 경우 비용으로 처리돼 법인세 절감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최근 국세청은 저축성보험이나 변액보험의 수익자를 퇴직시 CEO로 변경해도 근로소득으로 간주, 법인의 손비 처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같은 방식으로 판매된 'CEO 플랜보험'을 불완전판매에 해당된다고 판단, 판매현황을 보험사별로 취합해 이달 중순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또 불완전판매로 밝혀진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에게 개별적으로 올바른 정보를 다시 설명하고, 계약자가 계약 해지를 희망할 경우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전액 돌려주도록 조치했다.
금감원은 일부 모집조직이 아닌 보험사가 회사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러한 판매방식을 활용했다면 제재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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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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