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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필서명'이 아니라도 "배상책임" |
| [2010-01-27 09:4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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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피보험자 자필서명 없을 시 계약무효 설명해야"
[insura.net] 보험사가 고객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해,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않았더라도 사망 보험금의 일부를 줘야 한다는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06년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아버지가 숨지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청약서에 자필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A씨에 대해 사망보험금의 70%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보험가입 당시, 모집인의 설명이 없어 피보험자 대신 서명했는데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계약자에게 설명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범죄를 막기 위해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보험사가 이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 손배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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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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