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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반응] "자회사 銀行소유·지주사 설립, 진정 보험산업 발전"

[2007-07-12 08:55:00]

지급결제기능·어슈어뱅킹만으로 발전 한계… 보험사들 환영속 신중한 모습

[insura.net]보험업계는 지급결제 업무 허용과 은행의 예·적금 판매 허용 등은 어슈어뱅크로 가기 위한 전초단계라는 의미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금융업권간 형평성 차원과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지급결제업무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금융결제원 가입 등 초기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지급결제나 예·적금 판매만으로는 보험업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 창구에서 예금이나 적금을 판매한다고 해서 보험사에 수수료가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지급결제도 마찬가지"라며 "보험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해주더라도 은행에 계좌가 있는 고객들이 보험사 창구를 얼마나 이용할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결국 보험사가 은행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 보험산업 발전에 더 도움이 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 문제는 금산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슈어뱅크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정부는 은행을 제외한 금융회사를 보험사의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어보험사를 중심으로 한 지주회사가 등장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이 원칙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생보사 관계자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현행 금산분리 원칙을 유지한 채 보험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보험지주회사의 경우 은행 소유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확대하는 등 규제완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메리츠화재는 현행 규정상 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주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며, 현대해상도 그룹에서 계열분리가 됐기 때문에 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하다.

동부화재 역시 보험지주회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며, 흥국생명과 대한생명 등도 보험지주회사 설립 요건 완화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김희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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