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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전문경영인·감독협의체制 도입 “對국민 신뢰회복”

[2023-11-15 11:43:00]

정부서울청사서 ‘경영혁신안’ 발표… ‘전문경영인체제 도입’ ‘건전성·고위험자산 리스크관리 강화’ ‘경영구조 합리화, 예금자보호 강화’

[insura] 올들어 대규모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를 겪으며 부실논란에 휩싸였던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한이 행정안전부에서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으로 확대된다.

새마을금고는 금감원과 예보 등 감독전문기관과 협의체를 구성, 고연체율 등 위험이 큰 금고에 대해 검사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횡령 등 금융사고를 낸 금고 직원에 대해 행안부 및 금고중앙회의 직접제재권을 신설, 금고 취약분야 수시점검을 위해 순회검사역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중앙회장의 권한 분산을 위해 ‘경영대표이사’를 신설, 전문경영인체제 전격도입 등 본격 쇄신에 나서 주목된다.

14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일부 개별금고서 발생한 뱅크런을 계기, 지난 8월 행안부, 금융위, 금감원, 한국은행 등이 추천한 총 12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혁신위를 출범시켰다.

민간 협동조합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정부주도의 새마을금고 혁신안이 마련된 셈이다.

혁신안은 새마을금고 쇄신을 위해 ▲지배구조·경영 혁신 ▲건전성·금고감독체계 강화 ▲금고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 3대 분야 10대 핵심과제, 29개 기본 및 72개 세부과제로 이뤄졌다.

■ 전문경영인… 새마을금고 업무 총괄

먼저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 대표이사 체제로 개편한다.

총자산 290조6천억원(6월 기준)에 달하는 새마을금고는 중앙회 회장에 예산·인사 등 권한이 집중, 견제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전무·지도이사를 폐지, 업무전반을 총괄하는 ‘경영대표이사’로 개편해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한다.

대표이사는 과반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기로 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회 의결을 거쳐 2년이내 연장할 수 있다.

중앙회장은 현행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해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역할에 한정한다.

감사위원회의 견제기능 강화를 위해 이사회내 위원회로 격상, 외부전문가인 전문이사를 확대한다.

금고감독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임원 격상·감독업무 대표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이사를 확대하고 금고 이사장인 이사는 감축한다. 이사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이사회 소집·임원 해임 요구가 가능해진다.

인사추천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채용 제도 등 인사·노무 관련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한다.

취약한 리스크관리와 금고 지도·감독 기능을 중점 보강한다. 유사기능을 수행하거나 업무 연계성이 떨어지는 자회사는 통폐합한다.

자구노력 차원에서 중앙회장 보수는 2018년 비상근 전환 취지에 맞게 당시 보수수준으로 23% 감액하고 상근이사도 다른 상호금융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28% 감액)한다.

부장 이상 임직원은 올해 임금인상분을 반납한다.

■ 건전성ㆍ금고감독체계 강화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하고 유동성 비율과 예대율 기준도 다른 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개선한다.

금융위 국장급이 주재하던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차관급인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도록 격상했다.

규제가 느슨한 기업여신 관리 강화를 위해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 참여를 의무화하고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업종별 여신한도도 각 30%, 합산 50%로 강화한다.

리스크관리본부를 상무급으로 격상해 리스크관리최고책임자(CRO)로 지정하고 관련 조직과 인력을 확충한다.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예치 비율을 단계적으로 50%에서 100%로 개선하고 위험성이 높은 해외투자 등 대체투자 비중을 축소한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행안부의 중앙회 감독권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농협·수협·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과 달리 새마을금고만 금융업무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안부 감독을 받는 탓에 상대적으로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일단 손대지 않기로 한 것이다.

행안부와 금융위는 “감독권 이관보다 새마을금고가 시장과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있는 경영혁신이 우선”이라며 “감독권 이관 문제는 앞으로 국회, 관계부처 등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감독권 이관 논란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대신 일부 건전성 검사에 국한됐던 금감원 역할을 강화한다. 행안부·금감원·예금보험공사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검사업무 전반을 함께 맡는 것이다.

상시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고연체율·대형금고 등 위험이 큰 금고에 대한 검사역량을 집중한다.

금고 직원에 대한 행안부·중앙회 직접제재권을 신설한다. 중앙회 검사인력을 확충하고 금고 취약분야 수시점검을 위한 순회검사역도 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예보 등 감독전문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금고 검사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부실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2년 주기로 실시되는 외부 회계감사를 3000억원 이상 금고의 경우에는 매년 실시하도록 했다.

중앙회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위한 투자정책 수립을 위해 시장금리에 연동되는 여수신금리 산출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적립금 의무적립률을 15%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상향한다.

대체투자 축소 등에 따른 새로운 자산운용전략을 수립한다.

■ 경영구조 합리화… 예금자보호 강화

고연체율 등으로 경영개선이 어렵거나 소규모 금고 중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 등은 ‘부실우려금고’로 지정해 합병 등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한다.

현재 완전자본잠식 등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에 대해선 내년 1분기까지 합병을 완료한다.

경영혁신위 관계자는 “합병이 되더라도 고객 예·적금 등은 전액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부실 우려 금고에 대해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장은 “고객·국민 불안감이 커질 수 있어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이런 제도 설계를 통해 부실 금고 퇴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행안부 고시인 감독기준에 규정돼 있는 ‘경영개선조치’를 다른 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적기시정조치’로 개편하고 이를 법제화해 실효성을 제고한다.

예금자 보호 강화를 위해 예보준비금 출연금 요율을 현행 0.15%에서 연차적으로 ‘0.18%～0.2%’로 상향하고 기존 납입한도도 연차적으로 폐지해 예보준비금 적립률을 제고한다.

경영혁신위 관계자는 “예보준비금 관리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시항목을 다른 상호금융권 수준으로 확대하고 ‘새마을금고 통합 재무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재무정보에 대한 금융소비자 접근성을 강화한다.

경영혁신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대상에 금고가 포함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소상공인 등을 위한 중금리 신용대출인 ‘MG희망드림론’과 저신용자 특례보증상품을 신규 출시한다. 고금리 수신·비회원 대출을 제한해 상호금융 본연의 기능을 강화한다.

행안부 오는 12월 21일 새로운 중앙회장 선거에 맞춰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점검도 함께 추진한다. 내년부터 경영혁신이행추진단을 가동한다.

김성렬 경영혁신위원장은 “새마을금고 60년, 유례 없는 위기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한 절실한 마음으로 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 외부전문가와 함께 경영혁신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금고 및 중앙회, 행안부가 혁신안을 충실히 이행해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 새롭게 거듭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경영 혁신안을 담은 개정법안이 이르면 이번주 중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다만 정기국회가 한 달 정도 남았고, 이후 곧바로 총선 정국으로 넘어간다는 점에서 관련 법률 개정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다.

새마을금고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규정들은 내년 상반기 중에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