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17일 화요일 insura.net
로그인ID/PW찾기회원가입사이트맵
   
 
최신기사     뉴스파일     보험정책     보험종합     생명보험     손해보험     해외동향     보험상품     금융동향     방카슈랑스     사건사고     인사/동정     보도자료
홈으로 뉴스 보험정책

글자크기 크게 작게   PDF보기  프린트    
   
'차량 과잉수리'카센터 형제… "징역형"
[2018-08-31 14:00:04]
 
인천지법, 차량에 일부러 흠집내고 전체도색…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선고

[insura.net] 자동차를 고의로 파손해 전체 도색하고 보험금을 가로챈 카센터 업자 형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인천지법은 사기혐의로 기소된 모 모터스 전무 A(47)씨와 부장 B(45)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못이나 벽돌 등을 이용해 차량 전체를 사고로 흠집이 난 것처럼 손상시킨 후 도색이 필요한 차량으로 보험사서 승인을 받는 형태로 20여 차례에 걸쳐 총 2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도 수리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57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도 추가됐다.재판부는 "보험금 관련 범죄는 사회 일반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전가시킨다는 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


김무석기자 kms@insura.net

저작권은 보험일보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저작권 안내]


 토론이 필요하시면 독자토론 요청을 클릭해 주세요.
 이 뉴스는 토론이 필요해요! 독자토론 요청  
   이름 비밀번호
 


신한생명, TM전용 "신한Big플러...
[인기도서]
금융보험통신 구독신청
도서할인가 418,000원(8.3333333333333%▼)
이슈 포커스 방카
HOT 이슈!
황혼 재혼, 사랑한다면“당당하게”
2000년대 초반 상영된 ‘죽어도 좋아’는 노인들의 뜨거운 성생활을 다룬 영화로 섹스는 젊은 청춘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노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했...



회사소개 | 공지사항 | PDF서비스 | 카드승인조회 | 개인정보보호정책 | 보험관련기관 | 광고/제휴안내 |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62길 41 6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6-28-75384 | 발행인 : 서광식 | 편집인 : 서정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숙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128 | 등록일자 : 2016.08.08 | 고객센터 : T 02-749-4795(대표)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