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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민영醫保제한' 강행 공개적 표명

[2006-12-19 09:30:00]

조원동 경제정책국장 "KDI분석결과 상관없이 진행"… 보험업계 "받아들일수 없다" 강경대응

재경부가 복지부의 민영의료보험제도 개선안을 강행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표명함에 따라 보험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재경부 조원동 경제정책국장은 18일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주관,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가 주최한 '급증하는 의료비부담 이대로 좋은가'라는 정책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 보건복지부의 안대로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이날 조 국장은 "복지부의 안을 KDI에 실증분석을 의뢰, 내년 상반기중 구체적인 결론이 나올 것"이라며 "민영의보가 건보재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유예기간을 단기간으로 하고 영향이 없거나 적을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길게 잡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달 초부터 6개 소협의회에서도 각 쟁점별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본인부담금과 관련 상치되는 의견도 어느정도 조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복지부의 안대로 진행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손보협회 고현석 팀장은 "KDI 용역결과에서 실손형상품이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오면 정부는 민영의료보험 개악을 즉각 중단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며 "민영의보가 건보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도 강행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조건 강행할 예정이라면 KDI에 용역의뢰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 뒤 "정부의 이러한 태도 때문에 보험업계는 재경부가 구성한 6개 소협의회에도 참석하지 않고 있으며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개악을 저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를 참관한 생보업계 한 관계자도 "재경부 조원동 국장의 설명대로라면 보험업계는 민영의보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경희대 정기택 교수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입원의 경우에는 의료이용량의 증가가 없었으며, 외래의 경우 일부 의료이용량 증가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민간의료보험이 과잉 의료이용을 유발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에서 법정본인부담금을 제한하겠다는 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왕준 청년의사신문 대표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진단을 통해 비체계적이고 일관성 없는 재정안정화 계획으로 만성적인 적자구조 상태에 있는 건보의 보장성강화 정책이 현실적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재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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