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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보장제 불안”… 주택연금 포함, 노후보장 4층 체계’시급
[2011-10-12 16:15:00]
 
􆪘HF지사장,‘ 스마트에이징심포지엄’세미나서…
금융전문가들“사적·퇴직연금·장기자산·노후교육↑”한목소리



지난 9월 1~3일까지 사흘간 일산 킨 텍스에서‘2011 SENDEX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노후 준비박람회’가 개최됐다. 첫날 열린 국제심포지엄을 시작으로 의료·여가·주택·금융별 4가지 세션으로 구성된 세미나 및 고령·장애인을 위한‘보조기구박람회’등, 각종 부대행사가 뒤따랐다. 올해 7회를 맞은 SENDEX는 Senior & People with Disabilities Expo의 약자답게 ‘스마트에이징’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이번 박람회는 첫날,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과 곽승준 미래위원장이 참석한 오전 심포지엄이 끝나고, 오후에 의료·여가·금융·주택 등 각 세션별로 열리는 소규모 세미나가 열렸다.



노후보장 ‘3층 체계’ 플러스 One


금융세션에 선 다가오는 고령화에 대비, 기존의 연금 3층 체계를 ‘4층 체계’로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존의 국민·퇴직·개인연금에 ‘주택연금’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기본모델로 제시됐다.

차경만 주택금융공사(HF) 경기중부지사장은 9월 1일 열린 ‘2011 스마트에이징국제심포지엄-인구고령화와 금융부문의 역할’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차지사장은 토론에 앞서 “노후 준비핵심은 ‘소득의연금화’다”며 “기존의 노후보장 3층 체계에 주택연금을 더해 4층 체계로 가야 한다”는 주제로 30분 정도 강연을 펼쳤다.

그는 “주택연금은 재산세 감면(25%), 본인·배우자 모두에게 연금지급이 가능한 점 등 각종 혜택이 있다”며“자산비중이부동산에 편중된 국내 베이비부머에겐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3층 연금체계’는 노후소득 보장체계 안정성을 도모키 위한 공·사적 연금 다층체제를 말한다.

1994년 세계은행 보고서 ‘노년위기의 모면(The Averting Old-age Crisis)’에서 본격 제시된 노후소득 보장체계로 공적연금 기반에 사적 연금(기업·개인연금) 보완을 강조한 공사연금 다층 체계화(Multi- Pillar System)의 개념이다.

1층이 정부가 강제 적용하는 기초연금 성격의 공적연금, 2층은 민간이 운용하는 강제적용 방식의 직역·개인연금, 3층은 민간이 운용하는 임의적용 방식의 직역·개인연금이다.



고령화시대를 준비하는 금융의 역할

이날 국내 금융전문가들이 세미나 패널로 참석, ‘고령화 대비 금융의 역할’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사적 연금 활성화, 퇴직연금 강제화, 장기자산시장 육성, 노후설계 교육 등을 강조했다.

김병덕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고령화 현황 및 개인의 장수 리스크’란 주제로 국내 인구피라미드가 ‘삼각형’에서 ‘항아리형’으로 변화 중이라며, 국내 장수 리스크는 0.87로 미국(0.37), 일본(0.35), 영국(0.33) 등에 비해 2배 이상 높다고 밝혔다.

강창희 미래에셋퇴직연금 연구소장은 “노후 교육은 은퇴 이후 5대 리스크(장수·건강·자녀·자산구조·인플레이션)이해 및 대응방안이 중심 돼야 한다”며 “20˜30대 근로자 3.2%만 노후 교육을 경험했으며 이마저도 교사, 공무원, 공·대기업 직원에 국한돼 있
다”고 지적했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후대비 금융역할을 ‘은퇴 전 자본축적’과 ‘은퇴 후 배분’으로 분류, 장수리스크 컨설팅과 투자수익률 확보로 은퇴이후 삶의 질 및 소득 대체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연금정책 통합관리기관 필요성을 강조, 현재 복지부와 노동부로 나뉜 국민·퇴직연금 관리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홍원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만의 구체적 은퇴설계 모델이 필요하다”며 “캐나다처럼 소득일 정부분을 사적 연금에 꾸준히 편입하는 일관된 정책추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 중도인출 제한 등으로 장기투자 지속성 확보를 유도해야 한다”며 “상조금융(상조예금·보험·펀드)을 논의, 금융의 역할이 노후뿐 아니라 사후보장도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충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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