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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복지’역행하는 愚’범하지 않으려면?
[2011-08-14 14:23:00]
 

강남의 한 대형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박모(46세)씨는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등재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역가입자로 가입했는데 국민연금으로만 월 6만 원이 넘는 돈을 내고 있다.
그는“따로 민영보험을 가입하거나 저축을 할 형편이 되지 않지만, 아이가 내 노후의 봉양 문제로 힘들어할까봐 국민연금이라도 꼬박꼬박 내려고 노력한다”면서“한 달에 100만 원 가량의 월급을 받는데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비용 지출이 만만치 않다”고 생활고를 토로했다.
이어 “노후대비를 위한 값비싼 민영보험 가입은 꿈도 못 꿀 일”이라고 털어놨다.
하루 먹고 살기 바쁜 탓에 한 달에 몇 만원 내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저소득층 서민들은 갑자기 다치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 파산 상태에 이를 수 있는 위험에 노출돼 있다.
보험의 복지기능 확대 차원에서 정부와 복지기관 등에서 민영보험사와 제휴, 자기부담금이 1만~5만 원인 소액보험을 내놓긴 했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제한적이고 보장내역도 부실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지적된다.


“말이 서민이지 차마 보험 이야기를 꺼낼 수조차 없는 계약자도 숱해요.”
30년 경력, 어느 보험설계사의 말이다. 그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그도 그럴 것이, 사회보험만 해도 저소득층에게 큰 부담으로 기피하는 추세인데, 민영보험 가입은 꿈도 못 꿀 일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도 못 내는 사람들이 과연 한가하게 민영보험에 들겠는가?




‘사회보험’도 비싼데, ‘민영보험’ 꿈도 못꿔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올 1·4분기 소득 하위 20% 이하인 가구의 사회보험료 지출은 월평균 3만 9332원으로 월평균 총소득(110만 6259원)의 3.56%에 달한다.

저소득층의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할 사회보험이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정책의 주요 수단으로써, 법에 의하여 강제성을 띠고 시행하는 보험제도의 총칭이다. 국민연금·건강·산재·고용보험의 4대 보험이 대표적이다.

사회보험은 저소득층의 안전망 역할을 해주지만 일자리가 불안정하고 수입이 적은 사람들에겐 최소한의 보험료마저도 부담스럽기만 하다.

생활고에 시달리고 당장 몇 만원의 지출이 아쉽기만 한 저소득층들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서게 되는 것이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수입이 있다는 이유로 최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국가지원정책에서 제외되고 사회보험제도에서도 누락되면서 빈곤의 낭떠러지에 서게되는 것이다.

사회보험발전협의회에 따르면 일반계층 10명 중 1명, 차상위계층 4명 중 1명이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 관계자는“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고용이 불안정한 저소득층 혹은 비정규직 노동자”라며“이들은 실직을 당했을 때 실업급여 등 사회적 보호가 미흡하고 노후에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렇듯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으로부터 외면 받은 저소득층. 그들을 ‘위험(Risk)’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민영보험사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다.




“서민보험은 부실 위험 높아서”…보험사 취급 저조


그러나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저소득층 가구의 보험가입률은 고소득층에 크게 못 미친다.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저소득층 가구의 생명보험 가입률은 75.9%로 연소득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층 가구의 가입률 90.6%보다 14.7%p 낮다. 저소득층 가구의 손해보험 가입률은 79.9%이지만 고소득층 가구의 가입률은 94.9%로 15.0%p 낮다.

노후 대비를 위한 보험 가입 실태는 더욱 취약했다. 보험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저소득층의 개인연금저축 가입률은 4.3%에 불과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연금저축 상품을 활용해 노후소득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은 저소득층의 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개인연금에 가입하면 정부에서 가입금액의 20% 등 일정 수준을 보조해주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지난 2008년부터 마이크로인슈런스(소액보험) 도입을 위해 꾸준히 정부와 민영보험사가 논의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저소득계층의 부실화 가능성과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로 서민보험시장 확대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

보험업계 관계자는“마이크로인슈런스 제도의 취지로 볼 때 가입자에 대한 언더라이팅이 어려워 손실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험사가 모든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고 털어놨다.

이에 따라 소액서민보험이 필요한 가구는 약 190만가구로 추정됐지만, 민영보험사들의 재원조달 어려움으로 실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가입자는 약 11만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보험사각해소”… ‘보험복지역할론’ 부상


반면, 미국·일본 등 보험선진국의 경우 빈곤계층, 고령층, 저학력층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대상으로 복지차원의 소액보험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다. 특히 사업비 절감을 위해 저비용채널(은행, 인터넷,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동봉, 기타 직판채널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로써 저소득층의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 사회안전망 역할을 튼튼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적으로 보험산업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가 국내와 달리 높게 평가되고 있다.

어쨌든 보험사의 경우 저소득층 안전망 확충의 기본 방향은 위험으로부터 대비할 수 있는 ‘보험가입’뿐이다. 그러나 문제는 앞서 언급한 ‘보험료’이다.

따라서 국내 보험사 역시 저소득층 서민들이‘행복한 삶(복지의 정의)’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 및 복지기관과 긴밀히 협조, 그들에게 특화된 맞춤형 정책·상품을 개발, 보험가입률을 끌어올려야 한다.

실제로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부터 저소득층 대상 ‘만 원의 행복보험’을 판매, ‘친 서민보험’ 대표주자로 평가받고 있다.

우본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총 10억 64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 전국에서 1637명이 이 보험의 혜택을 받았다.

우본 보험기획팀 관계자는“확보된 재원을 고려해 10만 명한 도 판매계획에도 불구,11월 말 예상가입자를 초과해 2010년 말까지 총 10만 1549명이 이 상품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우체국 공익재원 23억 원을 활용해 본인부담은 연간 1만 원으로 최소화, 나머지 보험료는 우체국에서 지원토록 하는 상품이다.

우본 관계자는“대부분 민영보험사들이 소액서민보험사업에 대해 손해율 발생을 우려하지만, 사실 수익성이 아예 없는 것만은 아니다”며“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소득층이 과다 손해를 불러오는 고객이 아니란 점이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보험업계 관계자 역시,“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의 빠른 가입실적은 소액보험이 적절한 상품과 지원 등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수요가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국내 보험사들 또한 저소득층 니즈에 부합한 상품공급과 비즈니스 모형 개발을 통해 소액보험 활성화를 유도,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유은희기자 reh@insur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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