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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시대’의 전략,公·私‘연금’, 손질할 때다
[2011-11-29 18:24:00]
 
보험硏, “OECD 국가동향 발맞춰 ‘사적 연금중심’의‘노후소득보장 체계’구축해야”



최근 보험연구원의류 건식 선임연구위원은《OECD국가의 노후소득보장체계 변화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OECD국가들은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공적연금 지급액 축소 ▲공적연금 부분 민영화 ▲사적 연금을 활용한 공적연금 보완 ▲사적 연금가입 의무화 등 4가지 방향으로 연금개혁을 추진, 공적연금의 축소와 사적 연금의 강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진입속도가 훨씬 빠를 것으로 예상, 이러한 고령화의 진전은 노인인구 비율의 증가를 가져오고, 공적연금 수급자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여 심각한 공적연금의 재정위기 문제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의 특수 직역연금은 저부담·고급여 중심의제도 설계로 인해 재정적자에 직면하거나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재 OECD국가들은 어떻게 대응해나가고 있는지, 위에서 언급한 연금개혁의 4가지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살펴봤다.




OECD 국가들, “公·私연금조율중”


공적연금의 연금지급액 축소

최근 공적연금의 지급액을 축소나 연금수령기간의 연장, 재정방식도 부과방식에서 적립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연금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개혁이 나타나고 있는 국가는 일반적으로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이 공적연금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국가라고 볼 수 있다.

수급 개시 연령을 △ 독일은 2007년, 2012∼2030년까지 65세에서 상향조정 △ 프랑스는 2010년, 65세에서 67세로 연장 △ 영국도 68세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수급개시연령의 상향조정을 평균수명 및 기대여명의 증가에 자동적으로 연계하는 경우가 증가, 2000년 후반 덴마크, 스페인, 포르투갈 등이 유사한 정책을 선택하기도 했다.

또한 캐나다, 이탈리아 등은 부과방식에서 적립방식으로의 전환, 부과방식적 연금모델에 적립방식적 요소를 가미하여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리고 캐나다의 경우 사전 적립(prefunding)을 변화의 방향으로 선택하여 공적연금에서 부분적립(partial funding)이 이루어지고 있다.

연금수급연령의 연장, 재정방식의 변형 등과 같이 공적연금을 직접 수술하는 방향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가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공적연금의 부분 민영화

스웨덴, 폴란드 등은 칠레와 같은 완전민영화 방식이 아닌 기존의 공적연금 틀을 유지하면서 인구구조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적연금의 부분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즉, 기존의 공적연금 보험료 중 일부(18.5%중 2.5%)를 적립식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수익연금기금(PPF)을 도입하여 공적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개인계정에 투입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거의 모든 근로자들이 연금펀드에 가입하는 실정이다.

이는 대규모 연금시장 구축을 통해 국가역할을 일부 축소함과 동시에 연기금 적립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이유로 시작되었다.

스웨덴은 기존 공적연금을 공적연금인 확정기여형연금(NDC)과 사적연금인 수익연금기금으로 분리하고, 분리된 개인연금에 대해 강제화를 추진 중이다.



사적연금을 활용한 공적연금 보완

우리나라처럼 사적연금 임의가입형태를 띠고 있는 미국 등은 과감한 연금세제혜택 부여를 통해 사적연금의 가입을 적극 유도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과감한 연금 세제혜택 부여 등과 같은 가입 인센티브를 적극 부여, 사적연금제도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사적 보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2010년 기준으로 퇴직연금의 소득공제한도는 16,500달러이며 50세 이상 근로자는 5,500달러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퇴직연금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소득공제혜택 수준이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또한 사적 연금의 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고보조매칭(matching)방식의 리스터연금(공적연금 급여수준인하에 따른 연금 부족분을 대체하는 제도)을 도입하여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역할을 강조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 실시됐다.

리스터연금은 저소득계층과 가족이 있는 공적연금가입자가 퇴직연금이나 인증 받은 개인연금에 가입할 때 지급하고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진다.

즉, 리스터연금으로 60세 이상이나 공적연금지급 시에 종신연금 형태의 수령이 가능하도록 규제하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리스터연금은 2005년 가입자수가 600만 명을 넘어섰고 저소득층이 전체가입자의 28.9%에 이르고 있다.


사적 연금제도의 가입 의무화

사적연금가입을 의무화하여 사적연금가입율을 증가시켜 사적 보장 기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현재 오세아니아 2개국, 유럽 9 개국,미주 1개국 등 총 12개국이 사적연금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고 있다.

사적 연금의무화는 ▲사용자 기여분의무화(호주, 스위스, 아이슬란드) 유형 ▲근로자기 여의무화(덴마크, 멕시코, 헝가리, 스웨덴)유형 ▲ 단체협약을 통한 의무화(네덜란드 등)유형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영국은 퇴직연금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퇴직연금 개혁을 추진하여 2008년연금법을 개정, 2012년부터 자영업자를 포함한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이 퇴직연금에 자동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 년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대기업부터 중소기업의 순서로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근로자 급여의 최소 3% 이상을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하고 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 또한 자동가입 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해 퇴직연금의 준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사적 연금’의 ‘공적연금’ 보완은 필수

이상으로 보고서를 통해 OECD국가들의 연금개혁방안 4가지를 살펴봤다.

고령화에 따른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OECD국가들은 다양한 형태로 공사연금 간 역할분담을 통해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공적연금 지배형 △공적연금 우위형 △사적연금 우위형 △사적연금 지배형에 속하는 국가 모두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금개혁을 추진, 그 형태는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와 역할 축소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또, OECD국가의 노후소득보장체계변화와 동향을 볼 때 공적연금의 재정부담 가중을 고려하여 공적연금의 역할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OECD국가의 노후소득보장체계 변화와 특징 등을 고려, 우리나라는 대략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류 연구위원은 조언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및 특수 직역연금 재정악화를 고려하여 공적연금의 저부담·고급여체계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혁이 선행 ▲공적연금의 역할 축소에 따른 저소득계층의 노후소득보장기능 약화를 감안하여 일정한 소득이하인 사람들에 대해 기초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마련 ▲사적 연금이 공적연금을 보완할 수 있도록 연금 세제 혜택 강화 등을 통해 사적연금의 가입을 적극 유도 ▲퇴직연금으로 퇴직급여제도를 단일화한 후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향 등이다.

결국,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점점 낮아지고 본격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길목에서 공적연금의 재정부담을 생각한다면 사적 연금중심의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장혜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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