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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 급변 “‘민영의보’, 적극 대응나서야”
[2011-10-15 16:58:00]
 

인구고령화와 의료기술 발달 등의 변화와 더불어 의료서비스 산업화, 국민건강보험의 변화 등 정책도 동시에 변화하고 있다.

그에 따른 지속적인 의료비 증가와 대내외적인 의료 환경의 변화는 의료시장 주체들의 행위와 이에 대한 정책적 이슈를 계속 양산해내고 있다.

보험연구원의 ‘의료시장 변화에 따른 민영실 손의료보험의 대응’보고서는, 의료기술 발달, 인구고령화가 야기하는 의료비 증가와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 변화에 정부와 보험회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서비스 발달, “비급여부문 영향 커”

우리나라 의료비 지출은 2008년 현재 66.7조 원으로 GDP의 6.5%를 차지, 생애의료비의 50% 이상이 60대 이후에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빠른 고령화 속도는 의료비 증가의 원인이 될가능성이 높다.

의료기술의 발전은 의료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의료서비스의 산업화는 파급체계 측면에서 민영실 손의료보험이 담보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부문에 영향을 준다.

이로 인해 ▲의료공급자의 경제적 동기변화를 유발하여 비급여 부문에서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의료기술에 대한 투자환경변화 가능성 ▲의료공급자의 경제적 동기변화로 인한 비급여 의료비의 변화와 비급여시장의 수요창출로 민영실손의료보험에 직접적인 영향 ▲비급여시장의 확대는 보험금의 확대 요인이 되는 만큼 적절한 보험료인상 등이 예상된다.

또, △ 영리의료법인 △건강관리서비스 법안 △ 병원경영지원회사에 대해 현재 논의가 한창인데, 영리의료법인도입시 민간자본이 자유롭게 의료법인을 설립할 경우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으로 ▲비급여 부문에서 의료서비스 경쟁과 신기술에 대한 투자 심화 ▲영리의료법인에 대한 출자 등을 통해서사업영역을 확대할 기회를 제공 등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업영역확대 측면에서 보험회사의 출자 허용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도 존재한다.

의료시장 글로벌화의 영향으로는 △비급여부문에 대한 서비스 유인으로 보험금이 증가할 가능성 △외국보험회사와 국내병원 간 진료비 직불 계약으로 국내보험회사에 대한 역차별 존재의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국내보험회사가 해외사업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해외법인을 통한 외국인환자유치 상품 개발은 해외산업 진출 혹은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또, 의료서비스의 발달은 의료시장 신성장동력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서비스의 시공간적 확대와 다양한 사업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특히‘유헬스케어’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의료기술 개발 유도를 위한 의료수가 개선 등도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보고서는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의료서비스 범위 확장과 확장된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입기준의 마련이 실질적인 사업영역확대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건 비급여부문의 팽창이 예상되므로 급여대상이 되는 항목을 열거하는 포지티브 리스트방식의 채택이나 건강관리서비스로의 진입을 위한 정부설득과 국민설득 등 비급여부문의 의료비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건강보험정책변화, “보험금 증가 가능성”

보고서는 “국민건강보험 급여부문에 대한 의료비 관리정책은 의료공급자의 경제적 동기를 변화시켜 비급여부문의 가격에 파급효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장성 변화의 영향으로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통해 낮아진가격은 수요증가를 유발하고,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을 증가시켜 보험금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

보장성 변화의 영향으로, 간병 서비스가 제도화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

간병 서비스 가격을 낮추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간병 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로 도입하고자 하는 정책이 추진 중이지만, 간병 서비스 제도화를 통해 낮아진 가격은 수요증가를 유발하고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을 증가시켜 보험금이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 민영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환급 받은 금액은 보상할 의무가 없지만, 국민건강보험의 환급사실을 인지할 수 없어, 가입자는 이중 보상 받을 가능성이 존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기적으로 추출되는 데이터베이스를 보험회사와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조언했다.

이어 “의료비관리정책은 총액예산제를 도입 추진해 전체 의료비 관리차원에서 급여부문과 비급여 부문에 대한 동시적 고려가 필요하고 보험회사가 비급여 부문에서 가격통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政-民保, 함께 노력해야

의료서비스 산업화 정책은 신수요 창출과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회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의료비 증가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협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정책의 변화도 마찬가지로 철저한 준비가 없다면, 비급여 부문에 대한 의료비 관리 기능이 부재한 상황에서 민영의료보험의 정책리스크로 작용하여 위협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국민건강보험의 의무가입을 유지한 상황에서도 공급자와 민영의료보험의 계약과 수가체계 구성을 기반으로 한 민영의료보험 상품 허용 ▲민영의료보험의 역할이 의료수요자의 재원을 확대시켜주면서 의료서비스 가격을 통제하는 기능이라면 그에 합당한 제도 마련 ▲민영의료보험이 의료시장에서 중요한 경제주체임을 인식시키기 위한 노력 ▲정부와의 파트너십 구축과 민영의료보험수가체계의 관리를 위한 민영의료보험의 대리기구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장혜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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